범사업 유치 태스크포스 구성,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청년·고령층 생활 안정 기대, 사업비 712억 원 추산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해군은 장 군수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서천호 의원 등을 만나 '남해형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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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남 경남 남해군수(왼쪽)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유치 등 남해군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남해군] 2025.09.15 |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가량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5∼6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2028년부터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이번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회, 이통장협의회, 상공협의회, 농어업회의소 등이 참여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출범했으며, 군과 군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논의 중이다.
군은 시범사업이 도입되면 청년과 고령층 모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해 귀농·귀촌 활성화와 인구 구조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주민 만족도 향상, 생활 안정,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사회적 효과도 예상된다.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연간 사업비는 총 712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비율로 분담되며, 군은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국비 확보를 통해 자체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충남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지원이 아닌, 농어촌을 되살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전 군민의 공감대와 재원 마련 여건을 갖춘 남해군부터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장 군수는 이번 방문에서 '국가 치유·연수 복합단지 조성' 등 남해군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장 군수는 지난달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했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면담에서도 국도, 적조피해 예방, 해양쓰레기 수거선 지원,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 가능 해역 확대 등을 요청해 일부는 즉시 수용 약속을 받았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