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정책, 본질은 잠재성장률 플러스 전환
현대사에서 잠재성장률 반전한 국가는 미국 밖에
"정책은 정치적 구호 아니라, 자원 흐름을 재배치"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20% ↑, 주식은 250% ↓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책을 구호로만 들으면 길을 잃는다. 정치적 언어로만 소비하면 기업은 비용만 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3·3·5'다. 잠재성장률 3%, AI(인공지능) 3대 강국, 국력 세계 5강. 구호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냉혹한 현실 진단이 깔려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졌다. 2030년이면 노동생산성이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단순한 경기 부양책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
잠재성장률부터 반전을 꾀해야 한다. 노동생산성 마이너스부터 되살려야 가능한 도전이다. 유일한 해법은 기술·자본·제도의 재배치 뿐이다. AI에 국가적 투자를 쏟는 이유도 생산성 반등을 이루자는 것이다. 이 프레임을 이해해야 개별 정책이 왜 나왔고, 어떻게 이행되며,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뉴스핌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정책통들과 소통해서 나온 이재명 노믹스를 정리한다.
◆ 이재명 '미국만이 해낸 잠재성장률 반전, 한국도 이루고 싶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나온 핵심 수단이 국민성장펀드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AI와 로봇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 또는 보완해야 한다.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등 부가가치도 창출해야 한다. 이런 메가 프로젝트에 100조원 넘는 돈을 투입해 생산성의 계단을 다시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00조원, 150조원 등 투자금액 숫자만 커진 게 아니라, 투자구조를 초저금리·장기자금과 인프라 투자, 민간 매칭을 결합해 위험을 공공이 부분 흡수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기업 입장에선 보조금이 아니라 중장기 혁신 투자용 자본시장 인프라가 깔린다고 읽어야 한다. 실행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축으로 단계적 집행한다. 계획이 속도전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포인트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세계 경제사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에 성공한 사례는 미국 하나 뿐이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지만, 한국의 생존을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가 5000'은 결과이지 수단이 아니다.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선, 자사주 의무 소각 등주주환원 확대 등 자본시장 대책이 연일 나오지만, 정부 인식의 본류는 생산성 반등과 성장펀드의 성과가 쌓여 시장 리레이팅이 온다는 흐름이다. 정치권과 증권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기 부양이 아니라 구조개혁의 부산물이라는 점을 기업이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가계부채 억제, 은행 투자 확대, 신용사면 등 금융의 자금 흐름을 '소비·부동산'에서 '생산·혁신'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병행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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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률 반전 위한 정책 설계...국민성장펀드, AI, 상법개정, 노란봉투법, 가계대출규제 엮어
금융의 물꼬를 바꾸는 규제 재설계다. 가계→기업, 부동산→생산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려면 은행의 위험·수익 함수가 달라져야 한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시적으로 관리하고(연간 3.8% 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이내에서 눌러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실 수치도 그 근처다. 1분기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다.
과열 구간에선 대출총량·상환능력 규제를 겹겹이 얹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강화가 병행된다.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20%로 상향했고, 반대로 벤처·생산적 금융에는 위험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주식 보유 위험가중자산(RWA)은 400%를 250%로 나줘 기업에 지분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설계했다. 기업대출과 벤처투자로 은행의 RWA(위험가중자산)가 이동하게끔 '규제의 손'을 쓰겠다는 뜻이다.
세제의 '정상화'와 장기투자 유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전제조건으로 낮췄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코스피·코스닥 구간별 상향)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했다. 대신 장기보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장기투자 인센티브가 병행된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과 시장 건전성 회복"을 논리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시장의 요구로 철회했다. 그만큼 장기투자 유인을 위해 정책기조를 바꾼 것으로, 기업에겐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정책의 일관성으로 신뢰 프리미엄을 확보하라는 신호다.
논란은 노란봉투법이다. 노사분쟁의 사용자 범위·손배제도 조정을 통해 분쟁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유무형의 비용증가가 불가피하고 경영에 위협이 된다. 그러나 법은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지침 정비가 뒤따른다. 기업은 노사관계의 '룰 재설정'에 맞춘 인건비·공정 운영계획을 선제 정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거버넌스 안정을 통한 할인요인 축소로 해석해볼 여지도 있다.
구조가 바뀌면 가격은 따라온다. 따라서 기업이 할 일은 단순하다. 정책을 '규제'로 보지 말고, 새 질서의 가격체계로 보라. 먼저 정렬한 기업에 시장은 프리미엄을 준다.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