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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한전·가스공사 '긴장'…만성적 재무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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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흑자 전환에도 차입 부담 여전
2023~2024년 2년간 부채 비율 600%↑
가스공사, 도시가스 미수금 14조 돌파
부채 비율도 592%…여전히 높은 수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대표적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재무 구조 악화에 대한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관 모두 2년 연속 부채 비율이 60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재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반짝' 흑자에도 불구하고 만성적 재무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누적된 부채와 미수금 구조 등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감 질의가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2020.03.25 kt3369@newspim

◆ 한전, 영업 흑자에도 부채 고착화

18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달 추석 이후 국감을 시작해 정부 부처를 비롯한 산하기관·공기업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도 덩치가 가장 큰 데다 구조적 재무 문제를 안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난해 한전은 영업이익 3조1667억원, 당기순이익 8293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 이후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전기 판매 단가와 구입 단가 차이가 2023년 킬로와트시(kWh)당 7.9원에서 지난해 kWh당 26.5원으로 크게 확대되며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영업이익은 ▲2021년 -7조4256억원 ▲2022년 -33조9086억원 ▲2023년 -6조5039억원 등으로 연신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익도 5조6077억원, 25조2977억원, 3조2392억원 등으로 연신 적자를 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여기에 더해 전기 구입 단가도 2022년 이후 연료 가격이 떨어지며 지속 하락했다. 이런 사실에 힘입어 한전은 지난해 흑자 창출에 성공했지만, 재무 구조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부채는 120조831억원으로, 전년에 이어 여전히 120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20년 59조7721억원에서 2021년 68조5319억원, 2022년 108조9630억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해 2023년 120조1812억원으로 120조원대를 넘어섰다.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인 부채 비율은 619.3%에 육박했다. 자기 돈의 6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차입금 의존도는 63.0%로 자산의 절반 이상이 외부 차입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 200% 이하, 차입금 의존도 30% 이하를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전의 부채 비율은 2022년 493.9%에서 2023년 644.2%로 처음으로 600%대를 돌파했다. 이후 지난해(619.3%)까지 2년 연속으로 600%대에 머물렀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도 1.1배에 불과했다. 이는 100원을 벌면 이자를 갚는 데 91원을 쓰고, 겨우 9원 정도의 마진이 남는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이자보상배율이 2배 이상은 돼야 안정적인 기업으로 평가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7일 발간한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한전은 지난해 흑자 전환해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채 비율 619.3%에 차입금 의존도 63.0% 등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향후 재무 현황을 지속 점검해 재무 건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가스공사, '미수금 폭증'이 뇌관

한전과 더불어 에너지 공기업의 양대 축인 가스공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 2조5598억원, 당기순이익 7934억원을 거두며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전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1조3595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6746억원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은 591.9%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648.3%)과 비교하면 56.4%포인트(p) 크게 감소했지만, 재무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떨어뜨리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앞서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은 2021년 452.6%에서 2022년 642.9%로 크게 뛰어오른 후 2023년(648.3%)까지 2년 연속 600%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차입금 의존도는 73.2%로 전년보다 0.8%p 상승했다. 금융 부채가 39조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975억원 증가하면서 차입금 의존도를 끌어올렸다. 차입금 의존도는 2021년 64.5%에서 2022년 72.6%로 뛰어오른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70%대를 유지 중이다.

특히 도시가스 요금 미수금이 가스공사의 핵심 리스크로 꼽힌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먼저 해외에서 원료를 사들여 공급했지만, 요금 인상 지연으로 인해 제때 회수하지 못한 '외상값' 성격의 비용을 의미한다. 국민이 나중에 내야 할 요금 부담이 공사 재무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셈이다.

지난해 미수금 규모는 14조476억원으로, 2020년(6911억원) 대비 13조3565억원(1932.6%) 대폭 증가했다. 이렇듯 쌓인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유동성을 저해하고 금융 비용을 유발해, 영업외 이익이 감소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미수금 증가는 유동성 부담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가스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부채비율 600%대 고착화 ▲차입금 의존 심화 ▲도시가스 미수금 누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두 기관의 단기 흑자 이면에 숨어 있는 구조적 위험을 짚으며, 요금 현실화와 공기업 재무 안정성의 균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제로는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미수금 누적을 줄이고, 자산 매각과 투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덜어내는 방안 등이 손꼽힌다. 동시에 재정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차입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는 단순히 내부 경영에 국한되지 않고 전기·가스 요금과 직결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기적·정책적 해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예정처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는 단기간 성과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요금 현실화와 비용 절감, 차입 구조 개선 등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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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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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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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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