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74.5%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밝히면서 1년 새 결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었다. 출산 의향을 밝힌 무자녀 가구도 지난해 3월 32.6%에서 지난 8월 40.2%로 늘었다.

국민은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 국민 74.5% "결혼, 긍정적"…무자녀 10명 중 4명 "출산 의향 있어"

저출산위는 지난 8월 만25~49세 국민 2800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1년 전에 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늘었으나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지난 3월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난 8월 74.5%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70.9%) 대비 3.6%포인트(p) 늘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내비친 미혼남녀도 지난해 3월 55.9%에서 지난 8월 62.6%로 늘었다.

지난 8월 기준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64.5%로 지난해 3월(61%)보다 3.5%p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3월(65.2%) 대비 0.7%p 감소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늘었다. 특히,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이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보다 높은 현상이 드러났다. 자녀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응답자는 70.8%로 지난해 3월(61.1%)보다 9.7%p 늘었다. 무자녀 가구는 같은 기간 동안 32.6%에서 40.2%로 7.6%p 늘어난 반면 유자녀가구는 10%에서 11.4%로 1.4%p 상승에 그쳤다.

응답자 34.6%는 소득이 더 많다면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2.1%는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19.7%는 유연근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느는 추세다. 영유아 돌봄의 만족도는 지난 3월 94%에서 지난 8월 94.7%로 0.7%p 늘었다. 반면, 초등 돌봄 만족도는 지난 3월 94.1%에서 92.5로 1.6%p 감소했다.

◆ 국민 50%, 세금 혜택 확대 필요…일·가정양립,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해야

응답자 88.2%는 '결혼·출산·양육' 분야가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일·가정양립(86.7%), 주거(85.7%), 교육·돌봄(85.6%) 순 이다.

응답자 50.4%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는 집단은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일·가정양립분야에서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지난 3월 조사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을 요구한 것과 다른 현상이다. 

교육·돌봄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1자녀 가정은 돌봄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2·3자녀 가정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을 우선 요구했다. 응답자 41.5%는 주거 분야와 관련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소득 기준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별에 따라 남성은 청약 요건 완화, 여성은 소득 기준 완화를 선호했다.

저출산위는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가 자녀 당 5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최초 10시간 지원 상한액을 높이고 육아기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매일 1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 저출산위는 "2030년까지 135만호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급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시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긍정적 흐름을 구조적 반등 추세로 굳히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결혼·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저출생 반전 정책으로 뒷받침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