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4일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KT가 통신사업자로서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대규모 해킹 사고 및 소비자 피해 관련 청문회에서 '위약금 문제는 KT도 SK텔레콤처럼 적용되느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에 대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4 choipix16@newspim.com

그러면서 "지난번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할 때도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에 대해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 위반이 조사 결과 명백히 드러나 그런 판단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앞으로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 사고 정황을 인지하면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의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지만 당장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객관적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침해 사고 정황을 인지하면 검증위원회 판단을 구해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통신 3사의 동의를 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지금부터는 신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섭 KT 대표이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신뢰가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김 대표는 재차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고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고객들에 대한 기기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검토하겠다",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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