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 누수 막는 핵심 과제"
한의계 "자정 노력…모범 사례 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공조해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위법행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건보공단과 한의협은 지난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과 한의협은 상호 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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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총 1737곳에 달한다. 이곳으로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된 건보 재정은 총 2조9268억1500만원으로 3조원에 육박한다.
허수정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한의계와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의 자정 노력과 공단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해 불법개설 기관 예방·근절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