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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사위 증인 간 진실 공방…"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사실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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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출석한 박상용·이화영 진술 충돌
野 "김현지·설주완 법사위 증인 채택해야"
與 "국감장 부를 일 아냐…악마화해 흠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받아쳤다. 둘 중 한 명은 국감장에서 위증을 한 셈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전 법무부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박 교수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광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며 "직접 전화로 연락됐다는데 그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박 교수는 수원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해 수사했던 검사다.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면서도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더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설 변호사가 빠지면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자백 직후에 설주완 변호사가 빠지고,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 자백이 번복됐다"면서 "전형적으로 진술을 회유하거나 변호사를 교체해 진술을 흔들어보려고 할 때 일어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5.09.22 mironj19@newspim.com

주 의원은 "이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 당시 이재명 대표와의 공범 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며 "공범관계의 최측근(김현지)이 공범(이화영)인 사람의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면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재차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안나타나서 연락을 했더니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그 결과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사임결의를 냈다는 것이 명확한가"라고 물었고, 박 교수는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검찰)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 전부 보고했다"고 대답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박 교수의 증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다"며 "검찰 조사에 동석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설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02 pangbin@newspim.com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가 저를 돕는 게 아니라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 논쟁을 하고 설전을 했다"며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않고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박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차 묻자, 박 교수는 "설주완 변호사는 좀 많이 모욕을 당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며 "굉장히 강하게 질책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과 설 변호사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대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이전 진술이 검찰의 강요에 의해 조작됐다는 논리를 폈다. 진술 번복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을 "전(前) 보좌관"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부르며 "국감장에 부를 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전 보좌관을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악마와해서 흠집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며 "설주완 변호사 나오라고 하라, 부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소리쳤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현지 보좌관이 우선 악행을 했다라는 뉴스라도 나왔나"라고 말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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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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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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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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