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대법원장은 안되고, 선관위원장은 왜 이석하나"…여야, 행안위서 신경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국회 규칙은 어느 상임위든지 똑같아야"
與 "행안위는 선관위원장 증인 채택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국감장 이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윈회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의해 90분간 국감장에서 이석하지 못한 점을 들며 국회 관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와 행안위는 다르다"고 반박했고, 민주당 출신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노 선관위원장의 이석을 허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태악 대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하고 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행안위 국감이 열렸다. 피감기관장인 노 선관위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고, 신 위원장은 노 선관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해 노 위원장을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이석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틀 전 조 대법원장 사례를 들며 노 선관위원장의 국감장 이석을 반대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대법원장을 불러 이석을 못 시키게 했다"며 "국회 규칙은 어느 상임위든지 똑같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원장은 이래서 부르고, 선관위원장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되는 대단히 큰 논쟁"이라며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선관위원장은 (국감장에) 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증인 요청을 하셨어야 된다"며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행안위에서는 선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서 선관위원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불러서 질의할 게 있었다면 증인 요청을 하셨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우리 상임위가 법사위가 하는대로 꼭 같이 해야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위원장이 노 선관위원장의 이석을 허락하면서 노 선관위원장은 자리를 떴다. 노 선관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내정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