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때리기 대신 민생 국감...재계 증인 줄이기 현실화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두고 여야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기업 때리기' 대신 '정책 점검' 중심의 민생 국감이 가능할지 주목하고 있다. 재계 인사 출석 요구를 최소화 하겠다는 당정의 방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기업 증인 줄이기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 200명에 육박하는 기업인이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여당이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재계는 한숨 돌리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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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기업인 증인 채택을 속속 철회하고 있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는 삼성 급식 계열사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관련 의혹 관련 증인으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의 채택을 철회했다. 이어 오경석 두나무 대표도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문제를 한 기업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역시 명단에서 빠졌다. 김 대표는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관리 부실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수 기업인의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최주선 삼성SDI 대표도 최종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당 측은 고위급 증인 대신 실무자 중심 출석 유도를 공식 입장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중복 출석 조정과 질의 집중 체계 구축을 통해 '정쟁형 국감'의 관행을 타파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정재계 안팎의 평이다.
재계 관계자는 "실질적 점검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국감이라면 산업계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라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있었던 보여주기식 기업 때리기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