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의 범죄 단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이미 5개월 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OHCHR은 지난 5월 19일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이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 동남아시아 전역의 사기범죄 단지(scam centers)에서 강제노동과 강제범죄 목적의 대규모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수십만 명에 달하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온라인 사기 행위나 범죄 운영에 동원되기 위해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들은 주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내의 시설에 감금되어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사망한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용의자 3명 [사진=캄보디아 경찰청]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피해자들은 인신매매된 이후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문, 학대, 심각한 폭력에 시달린다"며 "폭행, 전기 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이 만연하며, 음식과 깨끗한 물 접근도 제한되고 비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알렸다.

일부 피해자는 다른 사기조직에 팔아 넘겨지거나, 가족에게 몸값이 요구되기도 한다. 탈출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성명에 적혔다.

조직 집단은 "정부 관리, 정치인, 지역 사법당국, 유럽 사업과들과 결탁해 이익을 얻으며, 광범위한 부패와 사실상의 면책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자금세탁, 온라인 뱅킹, 지하 금융 시스템의 발달이 이 착취 산업의 급속한 확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보호·지원하고, 모든 수준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 조치도 미약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모든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중심에 둔 '피해자 중심 접근(victim-centred approach)'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들은 인권에 기반한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가 인신매매의 결과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이민법 또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도록 '비처벌 원칙(Non-Punishment Principle)'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관들은 무엇보다 각국이 "단순한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이 이 복잡한 형태의 인신매매에 빠지는 구조적 요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빈곤,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및 보건 접근성 결여, 합법적 이주 경로의 제한, 온라인상 허위 정보의 확산 등이 강제범죄형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이뤄지는 인신매매를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OHCHR은 이 사안에 대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런 논의 내용 사본은 대한민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에 공유해 왔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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