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기금화와 국회 심의권 도입이 촉구되고 있다.

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건보 재정 건전성 연구 논의' 자료에는 건보재정의 국회 심의권 도입을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제안돼 있다. 기금화 이전 단계로서 재정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 국회 추천위원 참여 등 간접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행하며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 결정하는 구조"라며 "국회의 사전 심의· 검증 기능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했다.

이어 소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 논의는 공단이나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방향에서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보험을 위해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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