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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 MBK 홈플러스 투자 손실 '책임 통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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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연금공단, MBK 투자로 9000억 날려
KT 전 대표 연임에 반대 의견 이례적
김태현 이사장 "심사 체계 지적일 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에 투자했지만,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손실을 낸데 대해 책임을 통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외압에 따라 구현모 KT 전 대표 연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복지위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홈플러스 사태, KT 전 대표 연임 관여, 국민연금 지속성,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정 등에 대한 질의를 이었다.

◆ 연금공단, MBK 차입매수 알면서도 투자…국민 혈세 9000억 날려

여당 의원들은 MBK·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국감에서 질타했으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며 거센 비판을 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의 탐욕적 약탈적 행태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굉장한 질타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공단은 올해 2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홈플러스 인수할 당시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현재 원금과 이익을 합쳐서 3131억원을 회수했으나 받아야 할 금액은 공정가치로 9000억원이다. 김 이사장은 상환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모펀드를 배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며 "결국 홈플러스 근로자를 해직시켰고 홈플러스 자산을 팔아 자기 이익을 챙기고 빚덩이는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사장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차입매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부동산 장사를 하겠다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기관투자자로서 적합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은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MBK의 약탈적인 이익 창출에 국민연금이 도운 결과"라고 꾸짖었다.

김 이사장은 결국 "투자한 기업으로 인해 고통받은 부분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홈플러스 회생으로 고통을 드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구현모 KT 전 대표 연임에 반대 의견…김태현 이사장 "현직자 우선 심사 때문"

윤 정부의 외압에 따라 구현모 KT 전 대표 연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금공단은 2022년 말 KT 이사회가 구 전 대표를 차기 CEO 단독 후보로 선임하자 후보 결정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하루 만에 인사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 전 대표는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KT 정관에 따라 연임에 도전했는데 서 본부장이 이례적으로 반대하는 자료를 냈고 당시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이 아는 사람을 통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했다'는 말을 했다"며 "연금공단의 개입으로 KT 수장은 9개월 동안 공백이었고 그러다 보니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서 본부장은 보도자료 배포 경위에 대해 "당시 기자들의 문의가 많아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설명자료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했고 해명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이 판단을 해서 어떤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고 보도자료에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용산이 걸어 놓은 어떤 프로젝트 안에서 역할을 한 것밖에 판단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그 사람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며 "당시 KT가 현직자 우선해 심사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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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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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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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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