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1만 4629건 접수됐고 피해액은 1조 2901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 2000여 건,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대규모 조직범죄로 확산된 양상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진=허영 국회의원실] 2023.03.23 oneyahwa@newspim.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9월부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섰으나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 등 해외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감금하며 온라인 사기 범죄에 동원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매달 평균 58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은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나 범죄 발생은 줄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합법적 '투자리딩방'에서도 지난 5년간 5000여 건 민원 중 800여 건이 불법행위로 수사의뢰됐으나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반면 신고조차 되지 않는 불법 투자리딩방 피해는 2년 만에 1조 3000억 원에 달해 심각성이 훨씬 크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유인돼 감금·고문을 받다 사망한 대학생 등 다수 한국인이 불법 투자리딩방과 로맨스 스캠 등 온라인 사기 범죄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담자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과 함께 개인 심리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 피해도 별도로 집계 중이며 2024년 2월부터 1년 8개월간 2830건 신고에 피해액 1675억 원에 이른다. 이는 금융사기에서 출발해 감정과 신뢰를 악용한 정교한 온라인 범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허 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가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범죄로 번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경찰청·외교부·금융당국이 협업하는 국제범죄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 발생 후 대응보다 실효적 피해 예방책 마련이 우선이며, 피해자 회복 지원 체계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법무부장관과 원내대표가 강조한 유죄판결 전 범죄 수익 몰수 가능한 '독립몰수제' 입법도 신속 추진해 해외 범죄조직의 피해 회복 지연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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