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5500억달러(약 7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융자 프로그램에 대해 "이는 국가 차원의 공동사업으로, 일본 측의 손실 위험은 제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투자 절차와 구조를 공개하며 "모든 사업은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심사하고,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 양국 공동심사로 '안전판' 마련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미일 정상이 합의한 초대형 경제 협력 구상이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된 프로젝트는 없는 상태다. 투자 방식과 수익 회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일본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러트닉 장관은 "모든 프로젝트는 발전소 건설 등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국가사업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참여하는 협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이후 미국 내 투자위원회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 투자·융자 프로그램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정부계 금융기관이 출자·대출·보증하는 틀을 말한다. 러트닉 장관도 "이는 민간기업의 자체 투자 사업이 아니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함께 경제안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투자로 생긴 수익에 대해 "일본 측은 원금과 이자를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어떠한 부담도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프로그램 규모를 55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제조업 귀환과 인프라 신속 승인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테두리로 한 '제조업의 미국 회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 약 10% 수준인 미국 내 반도체 자급률을 최종적으로 4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예를 들어 TSMC는 현재 미국 내에서 8개의 공장을 건설 중이며, 반도체 생산 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형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상무부 주도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상무부 내에 10억달러 이상 투자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공장 건설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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