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첫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한미 간에 세부 내용까지 완전 타결을 이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497조원)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284조원)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213조원)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로 이뤄진다.

다만 한국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28조원)로 설정한 것이 중요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2000억 달러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

이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관련 1500억 달러인 소위 마스가(MASGA·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한국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약품·목재제품 최혜국 대우…항공기 부품·천연자원 무관세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때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한국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한국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품목 관세 중에서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후속 협상 타결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면서 "특히 선박과 금용까지 포함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부담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수익을 5대5로 배분한다. 다만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SPC 엄브렐라 형태로 설계, 손실 리스크 크게 분산  

한미는 연간 조달 한도도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법인(SPC) 구조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관세 인하와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 측과 큰 틀에서 첫 관세협상 합의를 한 후 이번 최종 세부사항 타결까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미 상무부와 23차례에 걸친 장관급 회담과 함께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실무회의를 거쳤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장관을 '터프 네고시에이터'(벅찬 협상 파트너)라고 지칭할 정도로 막판까지 치열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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