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4회'까지만 건강보험급여 적용
지자체마다 RSV 접종 지원 달라
정은경 장관 "빈도·안전성 고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최근 세쌍둥이 출산 후 병원비가 1100만원이나 나왔다"며 "신생아 지원은 잘 갖춰져 있는데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개된 산모의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니 자궁수축 억제제가 45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4회 이상 억제제를 맞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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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횟수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어느 정도 빈도로 사용하는지와 의학적 안전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쌍둥이와 세쌍둥이도 구분해야 한다"며 "다태아일수록 자궁수축억제제를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급여화가 어렵다면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의 혜택이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RSV 예방접종을 맞는 환자의 87%를 차지한다. 그런데 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지자체에 따라 32주 미만 미숙아 또는 36주 미만 미숙아로 달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백 의원은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