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이번 결정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국 방어에 있어 한국군의 주도적인 역할을 크게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사안과 관련해 추진 과정에 있어 미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 대한 언론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美, 韓 핵잠 능력 필요성, 적극 지지와 동의 표명" 

또 김 대변인은 핵잠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 간의 원자력협정 개정 수준이 아닌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아니냐는 언론 질문에 "지금 후속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것들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능력 필요성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서 "향후 추진하고 또 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구체적인 과정과 사항들은 차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9일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핵잠 연료를 한국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해 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핵잠 관련 오해나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김 대변인은 "지난번(8월 25일)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핵잠 주제가 논의된 것은 맞다"면서 "이 대통령의 표현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히 설명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 했었다는 정도의 차원이지 이견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게 됐고 공개 발언에서 한 것은 그만큼 이 의제에 대한 중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할 의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건조 승인 언급 이후인 이날 오후 한미 정상회담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면서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韓, 美 핵연료 문제만 협력해 주면 핵잠 보유국"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한국 방문 중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격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면서 "그것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잠수함 대신 핵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핵잠 연료 공급 요청을 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왔다. 한국의 핵잠 건조는 미국의 '승인' 사항은 아니다. 다만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이 제약하고 있다.

한국이 원하는 공격핵잠 원자로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 필요하다.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농축도 20% 미만인 미국산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한국은 핵잠을 만들 독자적 기술과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들 때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executive orders)만 내려줘도 핵무기 제조도 아닌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핵잠 설계와 건조 연구를 해왔다. 이미 최첨단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 미국이 핵연료 문제만 협력해 주면 핵잠 보유국이 된다. 핵잠은 원자력 동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칭하며,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전략핵잠(SSBN)과 핵추진의 공격핵잠(SSN)으로 나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전략핵잠이 아닌 공격핵잠이다. 다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격핵잠에도 전술핵을 탑재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