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K-ETS) 4차 계획기간에서 산업계에 배분되는 사전 할당량이 약 18% 감소하고,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면서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상향은 전력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산업 부문의 간접 부담까지 확대될 것으로 지적된다.

5일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스틸코리아 행사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찬우 기자]

5일 열린 스틸코리아 행사에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주요 내용 및 이슈' 발표를 맡은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4차 계획기간의 총 허용 배출량은 기존 대비 약 16% 줄고 사전 할당량은 18.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시장 안정화 예비분 1억톤가량을 총량 안에서 떼어 배분하는 구조여서 기업이 체감하는 할당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 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50%로 단계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발전 공기업의 배출권 구매량 증가→전력도매가격 상승→산업 전력비 전가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량만큼 배출권을 할당받거나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허용된 총 배출량(cap)을 정해두고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이 더 팔고, 비용이 높은 기업은 사들이는 방식으로 감축을 유도한다. 따라서 총량과 할당 비중이 바뀌면 산업계의 실질 비용 구조가 달라진다.

김 변호사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확대는 철강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도 간접 부담을 유발한다"며 "환경부 분석 기준, 배출권 가격 3만원 가정 시 제조업 전력비는 연간 약 2.5조원, 철강업은 약 3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K-ETS 시장은 잉여 배출권으로 인해 가격이 낮지만, 4기 중반 이후에는 5만원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할당 감소·전력비 상승·배출권 가격 상승이 삼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은 발전 부문 100% 유상할당을 하되, 경매 수익의 최대 25%를 산업 전력비 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한국도 배출권 경매 수익을 산업 부담 완충에 활용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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