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해도 뒤집힐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생각해 보면 무죄가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박 의원은 "이 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추징 청구 대상이 아닌데 추징 청구를 했던 것을 반성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치 공세로 나오는 이 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피해 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때 적용된다"며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일반 배임죄로 유죄가 날 뿐, 특경법 배임으로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후배들이 반발하니까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공직자 태도가 아니다"며 "노 대행이 무책임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라며 "합리적 의견 제시다. 어떻게 외압이라고 얘기하겠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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