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건, 성장 잠재력도 매우 심각
경제회복 불씨 켜진 지금 구조개혁 적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구조개혁 통해 잠재 성장률 반드시 반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내년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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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개혁과 관련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면서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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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특히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면서 "쉽지가 않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흥하냐 망하냐, 또 국제사회의 상황도 매우 복합적이며 어렵고 성장 잠재력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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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독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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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1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