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승소한데 대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추켜세웠다.
김민석 총리는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론스타 취소 소송을 이끈 실무진을 비롯한 공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언제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나면 (론스타)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론스타 승소의 숨은 공로자로 정홍식·조아라 법무부 국장과 김준희·김갑유·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등 실무진을 언급하며 "진짜 공로자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은 론스타 취소소송을 직접 이끈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2022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에 불복해 배상 취소 소송을 주도적으로 신청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하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 론스타 사태
미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둔 사모투자펀드(PEF)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1월 하나은행에 이를 매각하며 4조6635억 원의 차익을 거두고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일어난 먹튀 논란이다. 여기에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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