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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원 예산으로 '국민 통일교육' 가능할까...대학 필수과목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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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일교육학회-국민대통일대학원 학술대회
여현철 교수 "분단국가 현실 외면해선 안 된다"
"북한 원문자료 접근 어려움 해소해야"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분단국가라는 우리 현실을 반영해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의 정부 정책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제안이 나왔다.

여현철 국민대 교수는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통일교육학회-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공동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한반도 통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보다는 남북 관계의 전개 양상과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며 "문제는 정부와 집권세력의 정치 성향에 의해 통일교육 내용이 결정되고, 이런 동향에 일부 연구자들이 편승함으로써 통일교육의 본질이 크게 훼손된 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통일교육학회와 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통일 환경의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1세션 좌장을 맡은 소성규(왼쪽 다섯번째) 대진대 부총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윤 남북스포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갑준 박사(전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강구섭 전남대 교수, 박아름 동국대 박사, 소 부총장, 정은정 글로컬사회연구소 박사, 김정수 대구대 교수, 여현철 국민대 교수. [사진=이영종 기자] 2025.11.24 yjlee@newspim.com

'대외적 통일 환경 변화와 통일인식 교육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여 교수는 분단국가라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볼 때 통일교육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여 교수는 "현재 거의 모든 대학에서 글쓰기와 영어를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해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대학졸업이 가능하지 않다"며 "초중고 교육과정에 통일관련 내용을 대폭 보완하는 동시에 대학 최소 졸업 이수학점에 통일 관련 과목을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열악한 관련 예산구조에 대해 여 교수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1년 예산이 270억원인데 이는 국민 1인당 500원에 불과한 금액"이라며 "이 돈을 갖고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동국대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관련 원문 자료를 보려면 서울 서초동의 국립도서관 북한특수자료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다수 학생들은 인터넷이 아닌 방문과 대면 방식을 통해 자료를 접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표출한다"고 말했다.

'북한 사회변화와 대학 통일교육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박 박사는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자료접근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북한 및 통일 이슈에 대한 학생과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불가피하게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대학 통일교육은 초중고 통일교육 보다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적어도 각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아무런 절차 없이 북한과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은정 글로컬사회연구소 박사는 토론에서 "통일 관련 문항을 대학 수능시험 사회 탐구 영역에서 의무적으로 출제하고 대학에서 졸업 최소 이수학점에 통일교육 관련 과목 이수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통일 문제가 정치적 민감성이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출제에서 배제된 경향이 있고,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도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통일교육학회와 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통일 환경의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가 지난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행사에서 정영순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5.11.24 yjlee@newspim.com

대구·경북지역 통일교육센터를 10년간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김정수 대구대 교수는 토론에서 "전국 10곳의 센터에서 기본사업과 연합‧특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성과 있는 사업인가 하는 점에서 일부 답하기 곤란한 사업이 있다"며 "중앙에서 '내리먹이는' 방식이 아닌 자율성을 주고 방향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의 분권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서유림 서울여대 교수학습센터 전임연구원과 이윤기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CIPP 모형 기반 대학 통일교육 정책평가'를 주제로 발표했고, 전병길 국민대 겸임교수가 디자인씽킹 이론을 적용한 '변화하는 북한‧통일 인식에 대응하는 MZ세대 맞춤형 통일교육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또 김규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토론에서 "AI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정보 접근성의 확장만을 의미하는 건이 아니라 '현실-가상 경계의 흐려짐'이라는 새로운 인식체계의 변화를 동반한다"며 "이는 북한 이미지가 실제 경험이 아닌 미디어적 재현의 총합으로 소비되고 알고리즘에 의해 강화된 편향적 정보가 개인의 통일인식에 영향을 주는 등 이전에 없던 형태의 인식구조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과 이수석 국민대 특임교수가 각각 1,2 세션의 좌장을 맡았고, 강구섭 전남대 교수와 이갑준 박사(전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이기완 국립창원대 교수, 김상윤 남북스포츠문화연구원 이사장, 김상무 동국대 WISE 캠퍼스 교수, 임상순 평택대 교수, 박태우 자유총연맹 교육연구원장 등이 토론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통일교육학회와 국민대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가 '통일 환경의 변화와 대학 통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22일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렸다. 행사에서 김형진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종 기자] 2025.11.24 yjlee@newspim.com

김형진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관련 논의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건 뜻깊은 일"이라며 "오늘 공동학술회의가 통일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큰 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영순②(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통일교육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반도의 국제‧안보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미중 경쟁심화, 북러 협력강화 등 과거와 다른 복합적인 환경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MZ세대를 비롯한 청년세대와 학생들의 통일인식 변화, 미래세대 교육 패러다임의 다양화,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의 혁신 요구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남북대화의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북한학과가 없어지고 여러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이 한반도 미래연구의 역량을 쌓아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로 손잡고 새로운 통일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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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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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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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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