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다시 꺼냈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검사장 고발 등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당론 추진 모양새다.

그렇다고 내란재판부가 조기에 현실화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 사법부 독립 침해는 물론 위헌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권이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부담이 적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역풍 가능성도 상당하다. 그간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에 선을 그어온 이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4 pangbin@newspim.com

그럼에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최근의 재판 상황과 3대 특검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우선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내년 1월 18일) 내에 1심 판결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구속 기한을 넘기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

아울러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검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검의 성과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자연히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 프레임'의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 지지층(개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내란재판부를 도입하라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들도 연이어 기각돼서 당원들의 분노가 많이 있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의 요구가 많은 것도 안다"고 이를 숨기지 않았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론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부담도 적지 않다. 야당의 헌재 위헌 심판 청구 등 위헌 논란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역풍 등을 감안하면 당장 실행에 옮긴다기보다는 여론전의 성격이 강하다.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약해진 내란 프레임을 살리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로 윤 전 대통령 구속 기한 전 1심 재판을 마치라는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재판 지연으로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구속 기한 전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관 재판부가 관장하는 한덕수의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늦게 시작했지만, 신속하고도 원칙적이며 절제 있는 재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근거로 재판 지연을 꼽은 것이다.

아울러 동력이 떨어진 내란 프레임을 살리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고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내란 프레임도 유통 기한이 다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내심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에 가둔 채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여당 입장에서는 불씨를 적극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각 부처에 '헌법 존중 TF'를 만든 것이나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공세를 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민주당은 여론의 흐름을 면밀히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사법부 압박에 치중하되 내란재판부 도입은 여론 상황을 봐가며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leej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