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5년 전 침몰한 속초해경 72정 인양을 위한 해양경찰청 예산 2억원을 증액했다.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정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해양경찰청의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속초해경 72정 인양을 추진하는 예산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을 당대표 권한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올해 해경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에 65억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속초해경 인양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는 본격적인 인양에 앞서 용역 활동비 2억원이 '사고선박 조사활동' 명목으로 우선 편성됐다.

정 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속초 해경 침몰 사고를 언급하며 "45년이 지났지만 배 안에 지금도 17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있을지도 모른다. 국가가 이들을 구해야 한다. 인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노력했으나 코로나19 국면에서 인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분들이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인양에 필요한 예산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속초해경 60t급 경비정인 72정은 1980년 1월 23일 고성 앞바다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기상 불량과 항해 장비 고장에 따른 항로 착오로 200t급 다른 경비정인 207함과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9명과 의무전투경찰 8명 등 승조원 17명 전원이 실종됐다.

예결소위 과정에서는 이 예산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인 강승규·서범수·이성권·조은희 의원은 순찰드론 등이 연안해역 일대를 순찰하는 연안안전지킴이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8억4600억원을 감액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김상욱·이병진·임미애 의원은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장소와 배치 인원 확대를 위해 8억53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병진·김대식 등 여야 의원들은 파출소의 연안사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임무장비 도입 예산 56억8300만원을 반영해야 한다며 증액 의견을 낸 상태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편성한 65억1000만원은 유지하되 사업 세부 내역에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 구조장비 6억3700만원 ▲사고선박 조사활동 2억원 ▲동력구조보드 4억8000만원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약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262명 가운데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안에 처리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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