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는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면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사실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남과 호남, 충청, 강원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 손실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서 더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걸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 배분뿐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균형발전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인데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와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고민해 주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과 자치분권 기반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인구·소득·기업·교통 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의 수도권 초집중으로 이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경제적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 시대에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면서 "바로 지금이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만든 변화와 성과도 소개했다.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2025년 3조8000억원에서 2026년 10조6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지난 9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하며 각 부처와 함께 핵심 균형성장 전략의 밑그림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권역별 5극 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이라면서 "각 부처의 칸막이와 시·도 경계를 넘어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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