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안보 파트너십 승인법 지난 7월 발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의 희토류 공급 시장 독점과 최근 수출 통제 움직임 속에 핵심 광물 확보가 미국의 국가 안보·경제 안보 차원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핵심 광물 2025 연말 평가 및 2026 전망' 세미나에서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매우 전략적으로 핵심 광물 분야에서 시장을 구축하고 생산·정제 능력을 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지배력이 다른 국가와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라 의원의 이날 발언은 희토류 채굴·정제와 리튬·코발트 등 배터리 소재 가공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국이 최근 희토류와 배터리 관련 소재·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베라 의원은 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핵심 병목 지점'이 드러났다며, 전략 자원의 공급 차질이 방위·에너지·첨단 제조업 전반에 직결되는 만큼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베라 의원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와 같은 금융 수단을 한국, 일본 등과 연계해 몽골, 아프리카 등에서 광산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단일 국가나 단일 광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원조 중심 접근을 넘어, 동맹국과의 공동 투자·공동 리스크 분담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책임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구상과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다.
베라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각국과의 광물 안보 파트너십, 핵심 광물 관련 무역 정책 등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을 모아 대규모 입법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베라 의원과 영 김(캘리포니아, 민주)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지난 7월 '광물 안보 파트너십 승인법(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Authorization Act·H.R.4391)'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국무부가 주도하는 MSP를 정식으로 법에 명시하고, 동맹·파트너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공동 프로젝트, 금융 지원 조율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DFC, 수출입은행(EXIM), 무역개발청(USTDA) 등과 연계해 정치적 리스크 보장, 금융·지분 투자 지원, 비용 분담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경제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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