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사항 '이용자 확보 어려움·구인난' 1~2위 꼽아
세입 대비 세출 95.3%…인건비 비중 최대 89%
디지털 활용 최대 20% 그쳐…장애요인 '예산 부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절반 가량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 수준은 여전히 낮은 반면, 향후 활용 의지는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조사돼 현장의 전환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4500곳을 대상으로 10~11월 두 달간 진행됐다. 2022년 조사보다 표본 규모를 3500곳에서 4500곳으로 확대해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조사 결과 종사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53%로 절반을 넘었고, 개인 사업체 비중도 45.9%에 달했다. 운영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86.6%로 대부분 지역 단위에 머물렀다. 전국(4.3%)과 광역(9.1%) 단위 사업체는 소수에 그쳤다.
운영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이용자 확보 어려움'(35.6%)과 '제공 인력의 잦은 이직 및 구인난'(23.3%)이었다. 특히 이용시설은 '이용자 확보'(38%)를, 생활시설은 '인력 이직·구인난'(44.9%)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고용 구조를 보면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8.1명으로 이 중 정규직 비중은 77.8%, 비정규직은 19.3%였다. 임금 근로자의 87.1%가 여성으로 과반수를 넘어섰으며, 50대 이상 비중이 49.2%로 고령화도 뚜렷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4.2년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평균(6년 4개월)보다 짧았다.

재무 구조 역시 취약한 모습이다. 연간 세입 대비 세출 비율은 평균 95.3%로 수익성이 낮았다. 2023년 평균 세입은 2020년 대비 9.3% 증가했지만, 여전히 인건비·사무비 비중이 65.7~8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투자·대출 경험이 있는 기관은 6.5%에 불과한 반면, 향후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4%로 세 배 이상 높았다.
디지털 전환은 구조적 과제로 드러났다. 업무 영역별 기술 활용은 51.4~75.5%로 비교적 높았지만, 인공지능(AI)·로봇 등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은 3.4~20.7%에 그쳤다. 그러나 향후 활용 의향은 40~60.8%로 크게 높아 전환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예산 부족'(46.9%)이었다.

서비스 질 관리 측면에서는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품질관리계획 수립과 교육 훈련·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향후 정책 과제로는 '우수 기관 인센티브 확대'(23.6%)와 '컨설팅 지원 확대'(21.4%)가 우선순위로 꼽혔다.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9.9%가 '소득과 무관한 전 국민 대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고, '국가와 민간이 공동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58.2%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1순위 과제로는 '기존 서비스 보장 확대'(18.5%)와 '제공 인력 처우 개선'(16.2%)이 제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더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기반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조사 체계 개편을 통해 더 정밀하고 정책 활용도가 높은 조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