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의회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봉균 군의원이 지역 풍력발전 논란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풍력카르텔이 아니라 양양 전반을 관통하는 '양양카르텔'"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담합하는 카르텔 구조가 양양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권력과 돈이 결탁한 양양카르텔이 풍력발전 사업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풍력발전 사업이 공익사업처럼 포장돼 있지만 이익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라며 "미래먹거리·탄소중립 같은 중앙정부 정책을 방패로 삼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용성은 무시한 채 보상금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대 주민들은 '시대착오적 인사'로 낙인찍히고, 행정은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를 조건부로 통과시키며 주민 의견을 민원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며 "사업자·허가권자·브로커로 이어지는 구조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양양군 행정을 향해서도 "풍력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산도 대신 사주는 식이었다"며 "산림청이 매각을 거부하자 군이 직접 산을 사 농어촌도로를 내는 꼼수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하고, "남대천·물치천 등 대형 사업에서도 특정 세력으로 사업이 쏠렸지만 보복이 두려워 문제 제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봉균 의원은 "카르텔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권력과 돈이 결탁해 힘없는 주민들을 길들여 온 구조"라며 "끊어내야 할 것은 풍력카르텔이 아니라 양양카르텔"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득세력이 다시 득세하면 카르텔은 더 촘촘해지고 양양의 미래는 없다"며 "지금은 저마다 빗자루를 들고 나서 양양을 향한 대청소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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