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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시장부터 버지니아 농지까지 AI 머니가 흐르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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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값비싼 디지털 부동산으로
전기 요금 폭등에 주민들 울상
일자리부터 환경까지 '대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오하이오주 중부의 한 주민 켄 아파키 씨는 2024년 자신의 전기요금이 월 12달러였던 것을 기억한다. 2025년에는 19달러로 뛰었다. 60% 인상이다. 그의 아내 캐롤은 원인을 알고 있다. 오하이오 중부에만 130개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AI 투자 붐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실제로 어디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추적해 본 결과 실리콘밸리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AI 버블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논쟁 대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자.

본지는 AI 도구를 이용해 지난 3개월간 AI 인프라 관련 부동산 거래 데이터 5만여 건과 전력 소비 통계,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 자료 등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미국 전역의 'AI 머니'가 흐르는 지도를 재구성했다.

◆ 지도 위의 점들 '데이터센터 지리학' = 버지니아주 루든 카운티의 6차선 28번 도로를 달리다 보면, 왼쪽에 짙은 파란색 건물 하나가 보인다. 조금 더 가면 오른쪽 숲 사이로 회색 건물이 나타난다. 타깃이나 이케아 같은 대형 매장이 아니다. 훨씬 크다. 바로 AI와 인터넷을 처리하는 컴퓨터들이 들어찬 데이터센터다.

버지니아는 이제 세계 데이터센터의 수도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용량만 8,857메가와트로, 2위인 콜럼버스(오하이오)의 거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숫자는 따로 있다. 계획 중인 용량이 무려 24,103메가와트다. 전 세계 어느 도시도 이에 근접하지 못한다.

북버지니아만 놓고 보면 2025년 1분기 기준 4,900메가와트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1,100메가와트가 건설 중이고 5,500메가와트 이상이 적극적인 계획 단계에 있다. 이는 약 5천만 평방피트의 서버 공간으로, 미국 내 경쟁 지역 어디보다 5배나 크다.

경제적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루든 카운티의 경우 데이터센터가 연간 10억 달러의 지방세 수입을 제공하며, 이는 카운티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2012년 이후 주거용 세율을 100달러당 48센트 낮춰 평균 가구당 연간 3,000~4,000달러를 절약하게 했다.

두 번째 전선은 텍사스다. 텍사스는 빠르게 데이터센터의 제2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2025년 텍사스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약 9.7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4년 8기가와트 미만에서 증가한 수치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서 농지가 디지털 부동산으로 변모하는 상황을 그려낸 일러스트 [일러스트=뉴스핌]

더 놀라운 것은 미래 전망이다. 텍사스 전력망 운영기관인 ERCOT는 2025년 4월 텍사스의 피크 전력 수요가 2031년까지 218기가와트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는 2023년 기록인 85.5기가와트의 2배 이상이다. 데이터센터가 이 성장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월 발표된 5천억 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 전역에 최대 20개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텍사스가 중심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콜럼버스(오하이오)는 버지니아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며, 리치몬드(버지니아)는 최근 몇 년간 200% 이상 용량을 확대해 미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데이터센터 시장으로 부상했다.

산안토니오, 레노, 솔트레이크시티 같은 2차, 3차 도시들도 예상치 못한 디지털 수도로 변모하고 있다.

◆ 부동산 골드러시, 땅값이 말해주는 것 = 농지가 디지털 부동산으로 변모하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지역의 상업용 토지 가치는 5년간 300~500%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욱 극적이다.

텍사스의 2차 허브로 떠오르는 산안토니오에서는 베어 카운티의 목장 땅이 데이터센터 용도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10배 증가했다. 오리건 힐스보로에서는 재생 가능 수력 전력 회랑 인근 토지가 농업 가치의 5~10배에 거래되고 있다. 버지니아 동부 헨리코 및 하노버 카운티에서는 주택 개발업자들이 데이터센터 직원을 위한 주택을 타깃으로 개발에 나섰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마치 2005년처럼 토지를 뒤집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 에이커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수 세대 동안 가족이 소유했던 농지에 7자릿수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그 결과는 지역 경제의 극적인 변화다. 주택 건설업자들이 기술 개발업자들과 토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 전력 경쟁, 진짜 병목은 여기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약 415테라와트시(TWh)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전력 소비의 약 1.5%에 해당한다. 지난 5년간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약 945TWh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30년 전 세계 전력 소비의 3% 미만을 차지할 것이다.

미국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극적이다. 2024년 미국 데이터센터는 183TWh의 전력을 소비했으며, 이는 국가 총 전력 소비의 4.4%에 해당한다. 2030년까지 이 수치는 133% 증가한 426T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30년 사이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전체 전력 소비의 4%에서 7.8%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트너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448TWh에서 2030년 980TWh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AI 최적화 서버의 전력 사용량은 2025년 93TWh에서 2030년 432TWh로 거의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AI 최적화 서버는 총 센터 전력 사용량의 21%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전력 수요 급증의 대가는 결국 주민들이 치르고 있다. 오하이오에서는 평균 주거용 요금이 월 16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릴랜드 서부는 월 18달러 인상이 예상된다.

버지니아에서는 전력 규제 기관이 도미니언의 2027년까지 일반 가구 요금을 월 약 21달러 인상하는 요청을 검토 중이다. 15% 인상에 해당한다. 일리노이는 16% 인상을 예고했다.

카네기멜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와 암호화폐 채굴로 인해 2030년까지 평균 미국 전기 요금이 8% 인상될 수 있으며, 버지니아 중북부의 최고 수요 시장에서는 25%를 초과할 수 있다.

◆ 진짜 승자들, '곡괭이 장수' 효과 = 19세기 캘리포니아 골드러시에서 가장 큰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캔 광부들이 아니라 곡괭이와 삽을 판 상인들이었다. 2026년 AI 골드러시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엔비디아(NVDA)는 부인할 수 없는 챔피언이다. 2025 회계연도 엔비디아의 데이터센터 부문 매출은 1,1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2.37% 증가했으며, 총 매출의 88.27%를 차지한다. 2025년 10월 26일 종료된 3분기에 엔비디아는 기록적인 매출 570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전 분기 대비 22%,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데이터센터 매출은 512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전력 유틸리티 섹터도 AI 승자다. 도미니언 에너지는 버지니아의 주요 전력 공급업체로, 2025~2029년 동안 500억 달러의 자본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버지니아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한 것이다. 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에 47.1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넥스트에라 에너지(NEE)는 미국 최대 전력 유틸리티를 운영하며, 향후 몇 년간 전력망 지원을 위한 추가 전력 송전 프로젝트 개발에 2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운영업체로, 칼파인을 160억 달러에 인수했다. AI 관련 유틸리티 인수합병(M&A)은 2025년 평균 매출 배수 25.8배를 기록했으며, 거대언어모델(LLM) 공급업체와 같은 틈새 부문은 54.8배를 기록했다.

인프라와 리츠 업계도 쏠쏠한 반사이익을 챙겼다. 쿠안타 서비스는 변전소, 상호 연결, 테스트 및 커미셔닝과 관련된 그리드 인프라 자산의 기업가치 배수가 약 20배에 달하고 있다. 이튼은 데이터센터의 집약적인 전력 요구를 전달하고 관리하는 전기 시스템을 공급한다. 트레인 테크놀로지스는 이러한 시설에 필요한 특수 냉각 및 공조 시스템을 제공한다.

데이터센터(중앙) 가동으로 인해 대형 냉각탑(왼쪽)에서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한편 아래 저수지는 고갈되고 발전소 굴뚝(오른쪽)에서 탄소가 끊임없니 배출되는 모습 [일러스트=뉴스핌]

에퀴닉스(EQIX)는 2024년 150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를 결성하여 여러 최첨단 시설을 구매하고 건설할 토지를 확보했다. 디지털 리얼티는 2025년 초 개발 파이프라인이 93억 달러였으며, 50메가와트의 신규 용량을 인도했고, 북버지니아에서 절반이 사전 임대된 200메가와트 하이퍼스케일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219메가와트의 착공이 있었다.

◆ 숨겨진 대가, 무엇을 잃고 있는가 = AI 광풍은 승자를 배출한 동시에 작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켰다.

먼저, 환경적 비용이다.데이터센터는 냉각을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을 소비한다. 버지니아 피드몬트 환경 위원회는 증가하는 물 소비, 잃어버린 토지, 증가하는 탄소 배출, 악화되는 기후 재해를 우려하고 있다.

일자리의 역설은 점차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버지니아에서 데이터센터는 2023년 주 경제에 연간 91억 달러를 창출하고 7만4,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직접 운영 일자리는 1만2,140개에 불과했다.

데이터센터는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 각 시설은 일반적으로 운영, 보안 및 유지보수 역할에서 5만200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며, 평균 급여는 7만10만 달러다.

지역사회의 저항도 골칫거리다. 데이터센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높은 에너지 요금과 이웃의 소음 증가를 지적한다.

2025년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데이터센터 시장이 여러 방향에서 점점 더 많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640억 달러 이상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물과 전력 소비에 대한 우려로 취소됐다.

[데이터 분석 BOX]

본 기사는 AI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다음 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 분석 데이터:

미국 50개 주 데이터센터 건설 허가 및 계획 자료 (2023~2025)
주요 전력 유틸리티 10개사의 분기별 전력 수요 예측 보고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 데이터 5만여 건 (2020~2025)
엔비디아, 도미니언, 에퀴닉스 등 15개 주요 기업의 재무제표 및 투자자 발표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가트너, 카네기멜론 대학 등의 연구 보고서

◆ 핵심 수치

버지니아 데이터센터 계획 용량: 24,103메가와트 (세계 1위)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증가 전망: 2024년 183TWh → 2030년 426TWh (133% 증가)
엔비디아 데이터센터 매출: 2025 회계연도 1,152억 달러 (전년 대비 142% 증가)
도미니언 에너지 투자 계획: 2025~2029년 500억 달러
데이터센터 인근 상업용 토지 가치 상승: 5년간 300~500%
버지니아 주민 전기요금 인상 예상: 2027년까지 월 21달러 (15% 증가)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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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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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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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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