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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쟁탈전] ⑦ 마두로 축출, 자산시장 승자와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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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정유·유전서비스 '반색'
미국·유럽 방산주 반사이익 기대
중국·加 석유, 베네수엘라 채권 '울상'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새로운 지정학 충격을 맞았다.

뉴욕증시의 S&P500과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는 사건 직후 소폭 상승하거나 제한적인 변동에 그치며 이번에도 결국 국지 이벤트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툴을 이용해 섹터별 자금 흐름과 가격 반응, 애널리스트 보고서와 외신 보도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물밑에서는 이미 뚜렷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상황이 확인됐다.

미국 메이저 에너지와 걸프만 정유사, 방산 업체들은 '장기 수혜' 기대를 선반영하며 강세를 보이는 반면, 캐나다 오일샌드 업체와 베네수엘라 관련 채권, 중국 에너지 섹터에는 구조적인 부담 요인이 쌓이는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본지는 AI 도구로 방대한 해외 리포트와 시황 데이터를 수집·분류한 뒤 섹터별로 정제해 승자와 패자를 가려냈다.

◆ 미국 에너지·정유·오일서비스 직접적인 수혜주 =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시나리오에서 가장 일관되게 수혜로 지목되는 축은 미국 에너지 섹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고품질 원유 3,000만~5,000만 배럴을 시장가격으로 미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미국 메이저 오일 기업과 함께 베네수엘라 유전 재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셰브론(CVX)과 엑슨모빌(XOM) 같은 메이저 석유 업체, 할리버튼(HAL)을 포함한 유전 서비스 업체의 주가는 사건 직후 상대적으로 강한 오름세를 보였고, 베네수엘라 상향 생산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 프로젝트와 투자 회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울고 웃는 섹터들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미국 걸프만 정유사들도 대표적인 수혜 후보로 꼽힌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중질·고황 원유 비중이 커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미국 걸프 연안 정유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발레로 에너지(VLO)와 마라톤 정유(MPC), 필립스66(PSX), PBF 에너지(PBF)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AI가 모은 애널리스트 코멘트에는 제재 완화와 장기 공급 계약 재개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 정유사의 크랙 스프레드, 즉 정제마진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장기적으로 베네수엘라 생산 회복은 글로벌 유가에는 다소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지만, 미국 에너지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자본과 기술 수요, 그리고 지정학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볼륨 기반 성장 스토리가 부각된다.

AI가 리포트와 기사 본문을 통합 분석한 결과 장기 공급(long‑term supply), 미국 정유사 수혜(US refiners benefit), 미국 메이저들 기회(American majors opportunity)와 같이 미국 에너지 수혜를 암시하는 표현의 빈도는 사건 이후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방산주 '하드 파워의 귀환' = 군사 개입을 동반한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방산 섹터에도 강한 신호가 전달됐다.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 글로벌 방산주는 전형적인 지정학 수혜 패턴을 재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방산주 전반은 1월 초 수 거래일 동안 4~8%대 강세를 나타냈고, 방산 ETF에는 새 자금이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록히드마틴(LMT)과 노스럽그러먼(NOC), RTX(RTX) 등 미국 대형 방산주는 물론 라인메탈(RHM)과 BAE 시스템즈(BA) 같은 유럽 방산주도 동반 상승하며 국방비 베이스라인 상향 기대를 주가에 반영했다.​

AI가 관련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국방비 지출 증가(higher defense outlays),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defense spending could rise significantly), 베네수엘라에서 대만까지 여러 전선에 걸친 긴장(multi‑front tensions from Venezuela to Taiwan)과 같은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나토 동맹국, 더 나아가 대만해협 리스크를 의식하는 아시아 국가들까지 방위력 강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방산 섹터에 중장기 수요 스토리를 제공한다.

다만 AI가 지난 1년간 수익률과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방산 지수는 이미 50% 안팎 상승한 상태여서, 단기 이벤트만 보고 추격 매수하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상당 부분 상단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경고도 적지 않다.

결국 방산은 장기 섹터 비중 확대 관점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수혜 업종이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장기 성장 스토리와 단기 과열 구간을 구분해 접근해야 하는 테마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 캐나다 오일샌드와 경쟁 중질유 '패자' = 패자 그룹의 첫 번째 축은 캐나다 오일샌드와 같은 경쟁 중질유 생산국이다.

베네수엘라산 중·중질유는 품질과 정제 특성에서 캐나다 오일샌드와 유사해서, 미국 걸프만 정유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서로 대체 가능한 공급원으로 평가된다.

AI의 관련 보고서 분석 결과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캐나다 중질유를 대체할 수 있다(Venezuelan barrels could displace Canadian heavy)', '캐나다산 중질유 가격 스프레드에 압박이 가해진다(pressure on Canadian heavy differentials)'는 내용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베네수엘라 물량이 미국으로 돌아올 경우 상대적으로 운송비가 높은 캐나다산 중질유에 가격·마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시장 반응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건 직후 캐나다 에너지 지수와 대표 오일샌드 기업 주가는 미국 정유사와 서비스주 대비 상대적 약세를 보였고, AI는 이를 "헤비크루드 경쟁 심화 기대에 따른 디스카운트"로 분류한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마약 테러와 공모,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 혐의에 대한 첫 법정 출석을 위해 맨해튼의 연방법원으로 향하며 호송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다시 말해 글로벌 에너지 전체로 보면 중립 내지 소폭 긍정 요인이지만, 캐나다 오일샌드만 놓고 보면 분명한 역풍으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 베네수엘라 국채는 =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는 국가 부채 구조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자동으로 동반한다.

기존 마두로 정권이 발행했거나 보증한 소버린 채권과 국영 석유회사 PDVSA 채권은 새 정권 출범 과정에서 상환 조건, 채무 인정 여부, 재조정 방식이 모두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다.

AI가 신흥국 채권 리포트와 해설 기사를 분석한 결과 부채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 원금 삭감 시나리오(haircut scenarios), 채권자들과 장기 협상(lengthy negotiations with creditors) 같은 키워드가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는 단기 가격 변동성이 크고 법적 리스크가 높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7년 디폴트를 선언한 후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나라 국채를 샀던 투자자들은 수년째 자금이 묶였거나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팔아 넘겨야 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향후 IMF와 미국, 국제 채권단이 협력해 부채 정상화에 성공할 경우 극단적인 디스트레스 수준까지 떨어졌던 베네수엘라 채권이 높은 회수율 서프라이즈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장기 시나리오도 제시한다. 이 기대에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달러당 23센트 근처에서 거래되던 베네수엘라 국채가격이 40% 넘게 뛰어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AI가 문서 전반의 톤을 수치화한 결과 현재 단계에서는 '기회'보다 '불확실성'과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 관련 채권은 장기적으로는 옵션 가치가 있지만, 당장은 불확실성 노출도가 큰 자산군으로 분류된다.​

◆ 중국 에너지 섹터 '날벼락' = 마지막 패자 축은 중국 에너지 섹터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최근 수출 물량의 최대 80%가 중국으로 향했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또 중국 국유 석유기업과 트레이더들은 미국 제재를 활용해 브렌트 대비 배럴당 최대 14달러 할인된 원유를 장기간 공급받아 왔다.

정권 교체와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이 '헐값 원유' 채널에 균열을 내면서 중국 정유·트레이딩 업체의 원가 구조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시장도 이를 빠르게 반영했다. 사건 직후 페트로차이나(0857:HK)와 CNOOC(0883:HK), 시노펙(0386:HK) 등 중국 주요 석유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베네수엘라 익스포저에 대한 디스카운트로 풀이된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대출과 투자를 집행해 온 국유기업의 경우 자금 회수 기간과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 불투명해지면서, 자본 효율성과 재무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코멘트가 적지 않다.​

다만 AI가 여러 리포트를 종합한 결과 베네수엘라의 현재 생산량은 하루 약 100만 배럴 수준으로 추산되며, 중국 전체 원유 수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압도적이지는 않다는 점도 확인된다.

다시 말해 중국의 에너지 안보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은 아니고, 문제는 물량이 아니라 가격과 조건의 악화다. 따라서 중국 에너지 섹터는 공급 차질이 아니라 더 비싼 다른 공급원으로의 스위칭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이라는 형태의 손실에 직면한 것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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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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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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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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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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