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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이념논쟁 종식' 中 등소평 실용주의가 한국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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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0년에 걸친 중국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잦아들면서 1977년 7월 덩샤오핑(邓小平, 등소평)의 복권이 이뤄지고 이듬해인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덩의 주도로 개혁개방이 추진된다. 경제특구를 활용한 교역과 외자유치를 통해 중국은 개혁개방 약 10년 동안 세계가 놀랄 초고속 성장 가도를 내달렸다.

하지만 곧 반작용이 일어났다. 고물가와 성장 피로감, 일각의 정치 자유화 요구가 맞물리면서 1989년 6.4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고, 이어 개혁개방과 외자유치의 젖줄인 경제특구 정책을 놓고 사회적 쟁론이 들불처럼 번졌다. '경제특구는 과연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따지는 이른바 '사씨자씨(姓社姓资, 성사성자)' 이념 논쟁이었다.

혼란속에 덩샤오핑은 1992년 춘절(설) 기간 광둥성 일대 남부 경제특구 도시들을 돌며 제2 개혁개방을 독려하는 이른바 '남순강화'에 나섰다. 덩의 남순강화는 복권 직후이자 개혁개방 선언 직전인 1977년 11월과 경제특구 가동 후인 1984년 연초에 이어 실사구시 경제 발전을 강조한 세번째 남방 순행 길이었다.

덩샤오핑은 1984년 초 두번째 남방 순행 때도 광둥성 광저우에서 '선전의 발전 경험은 경제특구 전략이 정확했음을 입증한다(深圳的发展和经验证明, 我们建立经济特区的政策是正确的)'는 말로 개혁개방과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건설을 강조했다. 이 말은 선전의 번영을 굽어보는 롄화산 공원의 덩샤오핑 동상 뒷쪽 편 조형물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1992년 덩샤오핑의 세번째 남방 순행은 천안문 사태 이후 사씨자씨(姓社姓资)' 이념 논쟁으로 자칫 개혁개방이 좌초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올 무렵에 결행됐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침묵하고 있던 덩샤오핑은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전유물이 아니고, 계획경제가 사회주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일갈한다.

'계획'과 '시장' 둘다 모두 중국 경제 운영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주장인데, 이 말은 덩샤오핑이 주도한 실용주의 개혁개방 경제의 중심 사상일 뿐만 아니라 1949년 신중국 건국후 중국 경제체제의 복잡한 성격을 정의하는데 암시가 될 경제사적 명언으로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실천적 탐색이 아닌 추상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할 것을 강조한 덩샤오핑의 이 한마디로 '새빨간 이념의 나라' 중국은 바로 '사씨자씨(姓社姓资)' 이념 논쟁을 뒤로하고 실사구시를 모토로 한 제2의 개혁개방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다.

서방의 덩샤오핑 연구가들은 중국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은 덩샤오핑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1986년 미국 타임지는 덩샤오핑을 커버스토리로 내세워 흑묘백묘 사상과 함께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를 소개하면서 이념의 족쇄를 벗고 고루한 진영 대결을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은 서방의 시장경제를 사회주의에 접목시켜, 이른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화려하게 꽃 피웠다. 어떤 이들은 상극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이 마치 소나무에다가 사과 나무를 접목해 결실을 맺은 것과 같다며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자본주의 핵심 수단인 시장경제로 개혁개방을 성공시키고 오늘날 장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말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1호 경제특구겸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성 선전시 롄화산 공원 정상에 설치된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 동상이 작은 어촌 마을에서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한 선전 시내를 굽어보고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6.01.21 chk@newspim.com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중국은 30여년전 '사씨자씨(姓社姓资)' 이념 논쟁을 종식하고 미래로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극한 이념 갈등과 진영 대립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걱정이 크다. 어떤 정치 집단은 표 장사에 득이 되면 정치 뿐만아니라 경제 산업 모든 영역에 까지 이념의 프레임을 씌워 편을 가른다. 지지층 규합에만 혈안일 뿐 국가와 공공이익은 안중에 두지않는 무책임한 태도다.

취임부터 실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기대를 담은 여러가지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이중에서 특히 기자의 눈길을 끈 점은 국정 운영에 있어 '탈이념과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한 대목이다. 대내적으로 볼때 이 대통령의 이 말은 정당치 못한 의도로 국민을 편가르는 나쁜 정치를 끝내겠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과 진영 대립이 거세질수록 사회 혼란과 공동체 내부 균열이 가중되고 국가 경쟁력도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발전적 정책 대결이 아닌 선거판의 표나 노린 집단 이익의 정략적인 이념 대결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망국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 신년 기자회견서 밝힌 '현실적 실용주의'에 기반해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형 정치 지형을 만들어가는데 성과를 낼것을 기대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선전시 롄화산 공원 덩샤오핑 동상 뒷편에 '선전의 발전 경험은 경제특구 전략이 정확했음을 입증한다'는 내용의 1984년 봄 덩샤오핑 어록이 조형물로 새겨져 있다.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6.01.21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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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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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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