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 반응도 예상하지 못했을까?"
1·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변 사람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다.
그동안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게 됐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슈이자 화젯거리로 떠올랐다는 의미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메시지는 분명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1차적인 대상지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공급 방식이나 일정, 체감 가능한 효과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그 사이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혼선과 불안이 먼저 확산되며 정책의 취지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자체나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책 발표 이전부터 소통해왔고, 추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르지만, 발표 직후 나타난 혼선의 크기는 작지 않다.
심지어 서울시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반나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공개적인 우려가 이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준비 과정과 속도에 대한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책은 종종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 그렇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했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부동산 정책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오늘의 대책이 몇 년 뒤에야 평가받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발표 직후 쏟아지는 현장의 반응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그 반응 자체가 지금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지 몰랐다면 그게 문제고, 알면서도 선택했다면 그 역시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보다,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숫자보다 심리에 더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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