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가 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주민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주권 원리에 반한다"며 "직접 민주주의 절차인 주민투표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통합의 절차는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튀기 듯'하고 있다"며 "통합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충분히 토론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의 법적 기간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이 합쳐지면 약 330만명의 인구와 거대 예산을 집행하는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한다"며 "2배로 강력해진 통합 단체장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민참여제도 정비를 당부했다.

민변은 이밖에 탄탄한 재정기반 구축을 목표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농어촌 소외 방지 위한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개발 특레 조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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