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직접금융 부진이 구조적 부담 키워"
"생산성·투자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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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자본시장은 외형상 빠르게 성장했지만, 경제성장과의 연결 고리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신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를 넘어섰지만, 기업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둔화됐고 자본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 '자본시장 발전 없이 성장 선순환 고리 형성 기대 어렵다'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 없이 성장 선순환 고리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산성과 투자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 자본시장은 커졌는데…성장과의 연결 고리 약화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현주소를 "외형적 성장은 분명하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한 상태"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 내 민간 부문 규모는 2009년 3394조원에서 2025년 3분기 약 9000조원으로 확대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7%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발전지수 기준으로도 한국은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 같은 자본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력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투자 부진 장기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자본시장과 경제성장 간의 연계 고리 약화가 지적된다"고 명시한다. 실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2026~2030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자본이 충분히 축적되고 있음에도 생산성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막혀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 현상의 원인을 '생산적 금융'의 부재에서 찾는다. 단순한 자금 축적이나 금융자산 확대가 아니라, 자본이 기업 투자와 혁신, 고용 창출로 연결돼야 성장 선순환이 작동하는데 현재 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 민간신용 200% 시대…기업으로 흐르지 않는 돈
보고서가 지적한 첫 번째 구조적 문제는 민간신용의 과도한 팽창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한국의 민간신용은 2025년 2분기 GDP 대비 200.5%에 달한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성장 저해 임계치(117.2~156.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민간신용의 총량이 증가하면 기업의 자금조달 가능성과 투자 여력이 확대돼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나,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과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한국은 후자의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민간신용 내부 구성이다. 기업신용 비중은 1999년 71.1%에서 2025년 2분기 55.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주요 7개국(G7) 평균은 59.7%까지 회복됐다. 보고서는 "기업 부문으로 민간신용 배분이 감소할 경우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창출 약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신용이 늘어났음에도 자금이 가계와 비생산 부문으로 흘러가며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고 있다는 뜻이다. 단순히 부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 배분의 방향이 성장과 어긋나 있다는 구조적 경고로 해석된다.
◆ 부동산으로 쏠린 자본…'오배분'이 성장 발목
두 번째 문제는 부동산 관련 신용 집중이다. 보고서는 이를 '자본 오배분(Misallocation)' 위험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 130.4조원에서 2024년 473.5조원으로 급증했고, 전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4.8%에서 24.1%로 확대됐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34.5%에서 24.6%로 축소됐다.
보고서는 "산업별 대출금 규모와 총자본투자효율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동산 관련 산업의 자본투자 효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2024년 기준 총자본투자효율은 부동산업 4.3%, 건설업 24.6%, 제조업 18.7%로 격차가 크다.
가계 부문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25년 3분기 69.5%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관련 신용의 집중은 부동산 부문 과잉투자를 통해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는 자본이 생산성 높은 산업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시장에 묶이면서, 성장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 직접금융 부진…모험자본·재배치 기능 약화
세 번째 문제는 직접금융의 약화다. 주식과 채권을 통한 직접금융 규모는 2024년 3565조원으로 증가했지만, 간접금융 대비 비중은 줄었다. 직접금융은 2017년 간접금융의 2.5배였으나 2024년에는 1.8배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간접금융 중심의 조달 구조에서는 담보·신용등급 중심의 자본 배분이 이뤄지기 쉽고, 기술·사업성 기반의 자본 공급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에서도 투자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은 0.3%에 불과했다.
이는 성장 초기 기업과 혁신 산업에 필요한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금융이 약하면 IPO와 M&A를 통한 자본 재배치 기능도 작동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가계 금융자산 중 증권 비중이 20.3%에 불과한 점을 들며 투자자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 커진 자본시장, 멈춘 성장…'생산적 금융'이 관건
보고서는 세 가지 문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민간신용 과잉, 부동산 쏠림, 직접금융 부진이 동시에 작동하면 자본 축적과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은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기업신용 중심의 신용 배분 유도 ▲직접금융 시장 활성화 ▲부동산 신용 쏠림 완화를 제시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발전을 통해 자본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 줄 요약
한국의 자본시장은 커졌지만, 신용 구조 왜곡과 부동산 쏠림으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생산성과 투자로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 전환이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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