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이민 정책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켜 국가 재정을 지속 불가능한 경로로 이끌고 있다고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했다. 세금을 깎아주고 관세를 높이는 트럼프식 경제 해법이 향후 10년간 재정 구멍을 1조4000억 달러나 더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현지시간) CBO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 적자 추산치를 기존보다 1조4000억 달러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적자 확대의 주범으로는 지난해 7월 통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패키지인 2025년 세법과 강경한 이민 정책이 지목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조치 연장과 새로운 세금 혜택을 포함한 세법 개정은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4조7000억 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행정부의 이민 단속 및 강제 집행 조치에 따른 비용도 5000억 달러의 지출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CBO의 계산은 달랐다. 현재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3%를 넘어 194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CBO는 이러한 관세 인상으로 향후 10년간 3조 달러의 세수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는 4조7000억 달러의 감세와 이민 정책 비용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늘어난 빚에 대한 이자 비용도 재정을 짓누르고 있다. CBO는 막대한 부채 규모와 높아진 평균 금리 탓에 순이자 지출이 2026년 1조 달러에서 2036년에는 2조10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하면 임기 말까지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CBO는 트럼프 취임 전 5.5%로 예상했던 2026년 적자 비율을 5.8%로 상향 조정했고 2028년에는 6%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036년에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이 6.7%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지난 50년 평균치(3.8%)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CBO는 "2026년부터 2036년까지 매년 적자 비율이 5.6%를 넘거나 같을 것"이라며 "데이터가 처음 집계된 1930년 이후 5년 연속 이렇게 큰 적자가 지속된 적은 없었다"고 경고했다.

CBO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관세 인상 및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CBO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1.8%에서 2.2%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후 2027년과 2028년에는 다시 1.8%로 둔화하고 2036년까지 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베선트 장관이 목표로 하는 3% 성장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점은 다소 늦춰졌다. 당초 CBO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9년에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기록(106%)을 넘어설 것으로 봤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시점을 2030년으로 1년 미뤘다.

한편 물가와 관련해 CBO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2.7%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다가 2027년에야 2.3%로 낮아지며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갈 것으로 분석했다. 실업률은 2026년 평균 4.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