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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대한민국은 겉으로 완만한 저성장 국면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이지만, 내부의 구조 변화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거시 시뮬레이션이 그려낸 5년 후 한국은 성장률 3% 회복과 1%대 고착, 재정 안정과 채무 급증, 산업 재도약과 중간층 붕괴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 정치의 결단 속도, 산업 전환의 질, 노동시장의 재교육 역량이 동시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회는 위기로 바뀔 수 있다.

향후 5년은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자 사실상 마지막 구조개혁의 시간이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2031년의 선택지는 더 좁아질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구 4가지 관점에서 5년 후 한국을 분석하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10가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해봤다. 

[① 정치]

5년 후 한국 정치, '이념'이 아니라 '국가 운영체제(OS) 개편' 경쟁

향후 5년 한국 정치의 본질은 '누가 더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덜 흔들리며, 끝까지 실행하는가'로 이동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 전략 산업의 속도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정치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결국 한국 정치는 예산·규제·복지·산업정책을 동시에 묶어 조정하는 '패키지 정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결정 과정의 AI화도 피하기 어렵다. 예산 배분과 정책 효과를 사전 시뮬레이션하고 사후 평가하는 체계가 정착되면 정책 실패 비용은 줄지만, 정치의 재량은 줄어든다. 이때 정치가 마주할 딜레마는 분명하다. AI는 효율을 말하지만, 사회는 정당성과 공정을 요구한다. '효율적 정책'이 '수용 가능한 정책'이 아닐 수 있다. 5년 후 정치의 리더십은 효율과 정당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능력에서 갈린다.

기업들은 정치의 속도를 재촉한다. 반도체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려면 전력·용수·입지·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필수다. 배터리에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의 전환 속도 역시 인허가·전력망·소재 공급망이 좌우한다. 정치의 지연은 곧 산업의 지연으로 번역된다.

[② 경제]

초집중 경제의 진짜 위험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간층 산업의 붕괴'

5년 후 한국 경제의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다. 반도체·배터리·방산·바이오 같은 국가대표 산업은 수출 실적을 내고, 상위 기업 중심의 성장 서사는 계속된다. 그러나 경제의 체력은 중간층 산업이 떠받친다. 부품·장비·소재·중견 제조·지역 기반 서비스가 무너지면, 상위 기업이 성장해도 사회의 체력은 붕괴한다.

반도체는 더 정예화된다. HBM·첨단 패키징·테스트로 갈수록 공급망은 소수 파트너로 수렴한다. '하청이 늘어나는 생태계'가 아니라 '정예만 남는 생태계'가 된다. 자동차도 현대자동차·기아의 전동화·소프트웨어 전환이 진행될수록 가치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데이터·소프트웨어로 이동한다. 부품사의 운명은 기술력뿐 아니라 자금조달·전환 속도·고객 다변화가 좌우한다.

AI가 보는 핵심 병목은 전력이다. 반도체·배터리·데이터센터가 동시에 커지면 전력 수요는 폭증한다. 전력망 확충이 늦거나 전력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은 한국이 아니라 해외로 투자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다. 경제는 산업정책만이 아니라 에너지·입지·규제의 총합으로 결정된다.

[③ 사회]

AI는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분해·재조합'한다…불평등은 '전환 속도'에서 커져

AI 확산은 직업을 통째로 없애기보다 직업 내부의 업무를 쪼개고 재조합한다. 반복·분석 업무는 자동화되고, 사람은 더 고부가 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이 이동이 빠르면 기회, 느리면 충격이다.

금융권에서 KB금융·신한금융지주 등은 리스크 분석·상담·내부통제에 AI를 붙이며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그 결과 신규 채용이 줄고 중간직급 업무가 얇아질 수 있다. 화이트칼라의 '허리'가 먼저 흔들린다. 유통·물류에서는 쿠팡의 자동화가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표준화하며 효율을 높인다. 표준화는 노동의 협상력을 낮출 수 있어 갈등의 축은 임금이 아니라 평가 체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5년 후 사회의 핵심은 교육이다. 입시 경쟁이 아니라 전환 교육(재교육·직무전환)이 소득을 가른다. 격차는 자산만이 아니라 학습 속도에서 벌어지고, 지역·세대 갈등과 결합해 정치적 갈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④ 문화·인구]

초개인화의 끝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플랫폼이 사회를 다시 만든다

2031년 한국은 더 개인화된다. 1인가구 확대, 늦어지는 결혼, 낮은 출산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초개인화가 곧 고립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AI 기반 개인화 추천을 강화하며 콘텐츠 소비의 단위를 '대중'에서 '개인'으로 쪼갠다. 이는 문화 시장의 기회이지만, 여론의 분절과 확산을 가속할 위험도 함께 가진다. 리셀·한정판 소비는 단순 유행이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의 가치 저장 심리와 결합한다. 기업이 희소성만 팔면 거품이 되지만, 품질·스토리·커뮤니티까지 설계하면 지속 가능한 브랜드 자산이 된다.

고령화는 헬스케어·돌봄·주거 서비스 시장을 키운다. 국가의 비용이자 민간 혁신 시장이다. 5년 후 문화의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접속, 대중이 아니라 관계, 브랜드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내일부터 시작해야 할 10가지 개혁 로드맵]

"선언이 아니라 착수의 시간"

1.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정치'가 아닌 '공식'으로 바꿔라

연금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개혁의 방식이다. 매번 정권 교체 때마다 재논쟁을 반복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기대수명과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에 따라 보험료율·수급 연령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수학적 공식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5년 후 재정 안정성의 분수령은 바로 이 장치의 도입 여부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2. 건강보험 지출 구조 개편…'보장 확대'에서 '지속 가능'으로

고령화 속에서 건강보험은 지출이 자동 증가하는 구조다. 비급여 관리, 약가 체계 합리화, 의료전달체계 정비 없이는 지출 곡선은 꺾이지 않는다. 단순히 혜택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낭비와 왜곡을 줄이는 체계적 수술이 필요하다. 이 개혁을 미루면 복지의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3. 전력망·입지 혁신…산업은 정책이 아니라 전력에서 멈춘다

반도체, 배터리,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커지는 시대다. 그러나 산업 투자는 전력망에서 막힌다. 송전망 확충, 인허가 기간 단축, 산업단지 전력 안정성 확보 없이는 '전략 산업'은 구호에 그친다. 5년 뒤 성장률을 지키고 싶다면,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은 전력 인프라 착공이다.

4. 전략 산업 세제·보조금 원칙 통일…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라

기업은 지원 규모보다 '예측 가능성'을 더 중시한다. 세제 혜택이 매년 바뀌고, 정책 기조가 흔들리면 투자 결정을 미룬다. 반도체·배터리·AI 인프라에 대한 지원 원칙을 최소 5년 단위로 고정해야 한다. 성장률은 정책 발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5. 규제 샌드박스 2.0…실증을 끝내고 허가로 연결하라

한국은 '실증 특례'는 많지만 '사업 허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제 샌드박스는 시험장이 아니라 시장 진입의 통로가 돼야 한다. 실험이 끝났으면 사업이 시작돼야 한다. 혁신 기업이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최소 조건이다.

6. 중견·중소 제조 전환금융 도입…자동화의 격차를 줄여라

초집중 경제의 위험은 상위 기업이 아니라 중간층 붕괴다. 중견·중소 제조업이 자동화·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면 지역 경제는 급속히 위축된다. 전환 투자를 위한 전용 금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장률을 지키는 일은 대기업 지원이 아니라 중간층의 생존을 돕는 것이다.

7. 노동시장 전환 안전망 구축…실업급여가 아니라 재취업 성공률

AI 확산으로 직무 재편이 가속화된다. 단순한 고용 유지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급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재취업했는가'다. 산업 전환에 맞춘 맞춤형 재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8. 공공 AI 도입 확대…행정 생산성을 끌어올려라

정부 스스로가 AI를 도입하지 않으면, 민간 혁신을 설득하기 어렵다. 민원 처리, 인허가 심사, 조달·감사 시스템에 AI를 적극 활용해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정부의 생산성은 국가 경쟁력의 상수다.

9. 교육 개혁의 초점 전환…'코딩'이 아니라 'AI 문해력'

미래 경쟁력은 특정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AI 문해력, 데이터 해석 능력, 문제 정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입시 중심 구조를 넘어 전환 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0. 인구 전략 통합…이민·돌봄·주거를 하나로 묶어라

저출생·고령화는 개별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숙련 이민, 지역 정착 지원, 돌봄 인프라, 주거 정책을 통합 설계해야 한다. 인구 문제는 복지 이슈가 아니라 산업·재정·지역 정책과 직결된 국가 전략 과제다.

[결론]

5년 후 한국은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는다. 개혁은 합의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착수 이후에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정부가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하다. 질문은 단 하나다.

"지금 시작할 것인가, 다음 정부로 넘길 것인가."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