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대이란 전쟁권한' 표결 강제 예고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10일 시한'을 제시하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중동 지역에 미군 전력을 대거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무력 사용을 견제하려는 의회의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고 있다.
◆ "트럼프, 최후통첩 속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중"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마 향후 10일 이내에 알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대규모 공습을 통한 정권 교체부터 주요 군사시설 정밀 타격 등 다양한 대 이란 군사행동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축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 항모 두 척 동시 전개…"단발성 아닌 지속 작전 신호"
미 해군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에 이어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지역으로 추가 전개하고 있다. 제럴드 R. 포드호는 카리브해 인근 임무를 마치고 지브롤터 해협 방향으로 항해 중이며, 링컨 전단과 합류해 중동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요르단과 불가리아 공군기지에는 F-35, F-22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들이 잇따라 집결하고 있어 일회성 공습이 아니라 장기·지속 작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나 스트룰 전 미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이번 군사력 증강은 과거의 하루짜리 단발성 작전 수준을 넘어서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 의회, 무력 사용 제한 결의안 추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 가능성을 둘러싸고 미 의회는 즉각 견제에 나섰다.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진보 성향의 민주당 로 칸나(캘리포니아) 의원과 보수 성향의 공화당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은 다음 주 하원에서 대(對)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칸나 의원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트럼프 측근들은 이란 공습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지만, 그는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없다"며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기 전에 전쟁 여부를 토론·표결하기 위한 전쟁권한결의안에 대해, 다음 주 표결을 강제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매시 의원도 X에 "전쟁은 헌법에 따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며 "나는 중동에서의 또 다른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미국을 먼저 생각하는 표결이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의회가 별도의 전쟁 선포나 특정 군사력사용승인(AUMF)을 하지 않는 한, 이란에 대한 미군의 적대적 군사행동을 종료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문가 "군사적 우위에도 '늪' 될 가능성"
전문가들은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번 군사 행동이 예측 불가능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니엘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대사는 WP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력상 우위를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대리세력 개입으로 전쟁이 지역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글로벌 원유 공급망과 해상 운송망의 충격 파급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외교 교착 지속… 올림픽 이후가 분수령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제한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캐롤린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양측의 이견이 여전히 매우 크다"고 인정했다. 이란 정부는 핵 농축 권리를 고수하면서 "어떤 위협에도 최대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막을 내리는 이탈리아 동계올림픽 이후가 향후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czoom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