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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비축유 208일'의 착시…한국, 여전히 호르무즈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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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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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군사 충돌이 04일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208일분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단기 공급 차질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금융시장은 중동 원유 70% 의존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환율 1500원 돌파와 유가 쇼크 우려를 키웠다.
  •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수입 다변화로 대응하나 에너지 구조 취약성은 여전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유 70% 중동 의존…95% 호르무즈 통과
韓, 유가·환율·금리 '트리플 쇼크' 취약 구조
정부 "비축유 확보해 단기 공급 차질 없어"
'에너지 구조' 개선 필요…반복 위기 막아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와 민간 재고를 합쳐 약 208일의 석유를 확보하고 있고, 중동 외 지역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단기 공급 차질은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 분위기는 정부 메시지와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원화 가치와 주식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에너지 취약 구조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숫자와 구조를 뜯어보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중동발 유가 쇼크'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 '비축유 200일분'에도 우려 고조…"재고 소진까지 시간 싸움"

4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보유한 비축유는 정부와 민간을 합산해 총 208일분이다. 이 가운데 정부 비축유만 절반 수준인 약 100일분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최소 기준인 90일분을 웃돈다. 정부가 "단기 공급 차질은 크지 않다"고 자신하는 근거다.

하지만 문제는 재고의 '양'이 아니라 공급망의 '길'이다. 석유공사와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출발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중동 의존도는 약 20% 수준으로 원유보다 낮지만, 카타르산 LNG 전량이 호르무즈를 거친다. 비축유로 7개월을 버틴다 해도, 그 이후 다시 중동·호르무즈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현 재고는 쇼크를 완충해 줄 완충제에 불과하며,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재고를 소진하는 건 결국 벼랑 끝으로 가는 시간 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숫자만 보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지리적 리스크는 그대로라는 의미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회 항로 이용 시 해상 운임이 기존 대비 50~80%까지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사례에서는 해상 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할증된 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선박.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이 유가 충격에 민감한 또 다른 이유는 산업 구조에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정유·석유화학 생산 기지이자, 철강·조선·자동차·전자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 비중이 큰 나라다. 중동산 원유를 들여와 정제·가공한 뒤 다시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모델이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휘발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뛰면 플라스틱·섬유·전자부품 등 거의 모든 제조업의 원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한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재료 비용이 오르는 동시에, 글로벌 수요 둔화와 환율·금리 부담까지 겹치는 '삼중고'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재고 평가이익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정유업계는 통상 몇 주에서 몇 달치 원유를 미리 확보해 두는데, 유가가 급등하면 과거 낮은 가격에 들여온 재고의 장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득에 그칠 뿐, 산업계 관계자들은 "운송비 상승까지 겹치면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 기반이 흔들리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한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면 가격 상승분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여지가 있지만,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유가 급등이 곧바로 수출 경쟁력·투자·고용에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정유·석화 강국'이라는 강점이 위기 때는 경제 전체를 흔드는 증폭 장치로 작용하는 셈이다.

◆ 환율 '1500원대' 터치…유가·환율·금리 '트리플 쇼크' 발생 우려

이번 중동 긴장 고조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500원을 돌파하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일부 되돌림이 나타났지만, 이날 오전 기준으로도 1470원대에서 거래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속 4일 오전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10.60원 상승한 1476.70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4 yym58@newspim.com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유가 상승과 환율 약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배럴당 가격의 원유라도 국내 도입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 상승 효과가 배가 되는 구조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비용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이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등 중동 노선 운항 차질이 발생하면서 항공·물류 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해상 운송 역시 보험료와 운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며 무역 비용 증가 우려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설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 중반까지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약 70%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성장률 둔화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물가가 유가와 환율 상승에 의해 끌어올려질 경우 통화정책 역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더라도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트리플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성장률이 1% 안팎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유가·환율·금리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는 주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비축유 방출·수입 구조 다변화 추진…장기적 체질 개선 필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크게 세 갈래의 방어선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전략 비축유와 민간 재고를 활용한 단기 공급 안정 장치다.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해 국내 수급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거나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주유소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는 세제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둘째는 원유 수입 구조의 다변화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미국 셰일오일과 서아프리카, 북해 지역 원유 도입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입선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장기적인 청사진이다. 다만 중동 원유는 가격 경쟁력과 정제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셋째는 에너지 요금과 공공요금의 인상 속도 조절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더라도 요금 인상 시점을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그러나 이런 대책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 가깝다. 전략 비축유는 일정 기간 수급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방출할 경우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수입선 다변화 역시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원유는 산지마다 황 함량과 성분이 달라 정유사의 설비 구조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처를 크게 바꾸기 어렵다. 운송 거리와 보험료, 운임 등 물류 비용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이 대체 공급처로 가장 먼저 검토하는 미국 역시 안정적인 해답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셰일오일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급 여력이 커졌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대거 도입하면서 아시아로 향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한국 경제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208일 수준의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 공공요금 조정만으로 유가발 물가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는 단기적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중동과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 구조를 향후 10년 안에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는 중장기적 질문이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 전 산업의 생산 비용이 약 3% 상승하고, 제조업 생산 비용은 5%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충분한 재고와 선제 대응으로 당장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그 이후를 향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비축유의 양'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다.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가공해 수출하는 산업 구조가 유지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한국 경제의 반복되는 약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중동 충돌이 또 한 번의 유가 충격으로 끝날지, 아니면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 줄 요약

208일분의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라는 방어막이 있다고 해도, 중동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유가 취약국'이라는 질문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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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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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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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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