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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비축유 208일'의 착시…한국, 여전히 호르무즈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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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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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군사 충돌이 04일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는 208일분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단기 공급 차질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금융시장은 중동 원유 70% 의존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환율 1500원 돌파와 유가 쇼크 우려를 키웠다.
  •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수입 다변화로 대응하나 에너지 구조 취약성은 여전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유 70% 중동 의존…95% 호르무즈 통과
韓, 유가·환율·금리 '트리플 쇼크' 취약 구조
정부 "비축유 확보해 단기 공급 차질 없어"
'에너지 구조' 개선 필요…반복 위기 막아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격화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와 민간 재고를 합쳐 약 208일의 석유를 확보하고 있고, 중동 외 지역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로 단기 공급 차질은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 분위기는 정부 메시지와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원화 가치와 주식시장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에너지 취약 구조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숫자와 구조를 뜯어보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중동발 유가 쇼크'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 '비축유 200일분'에도 우려 고조…"재고 소진까지 시간 싸움"

4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보유한 비축유는 정부와 민간을 합산해 총 208일분이다. 이 가운데 정부 비축유만 절반 수준인 약 100일분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권고하는 최소 기준인 90일분을 웃돈다. 정부가 "단기 공급 차질은 크지 않다"고 자신하는 근거다.

하지만 문제는 재고의 '양'이 아니라 공급망의 '길'이다. 석유공사와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에서 출발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중동 의존도는 약 20% 수준으로 원유보다 낮지만, 카타르산 LNG 전량이 호르무즈를 거친다. 비축유로 7개월을 버틴다 해도, 그 이후 다시 중동·호르무즈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현 재고는 쇼크를 완충해 줄 완충제에 불과하며, 통로가 막힌 상태에서 재고를 소진하는 건 결국 벼랑 끝으로 가는 시간 싸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숫자만 보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지리적 리스크는 그대로라는 의미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우회 항로 이용 시 해상 운임이 기존 대비 50~80%까지 급등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사례에서는 해상 보험료가 최대 7배까지 할증된 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선박.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이 유가 충격에 민감한 또 다른 이유는 산업 구조에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정유·석유화학 생산 기지이자, 철강·조선·자동차·전자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 비중이 큰 나라다. 중동산 원유를 들여와 정제·가공한 뒤 다시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는 모델이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휘발유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뛰면 플라스틱·섬유·전자부품 등 거의 모든 제조업의 원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한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재료 비용이 오르는 동시에, 글로벌 수요 둔화와 환율·금리 부담까지 겹치는 '삼중고'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이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재고 평가이익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정유업계는 통상 몇 주에서 몇 달치 원유를 미리 확보해 두는데, 유가가 급등하면 과거 낮은 가격에 들여온 재고의 장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이득에 그칠 뿐, 산업계 관계자들은 "운송비 상승까지 겹치면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 기반이 흔들리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한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경제라면 가격 상승분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흡수할 여지가 있지만, 한국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유가 급등이 곧바로 수출 경쟁력·투자·고용에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정유·석화 강국'이라는 강점이 위기 때는 경제 전체를 흔드는 증폭 장치로 작용하는 셈이다.

◆ 환율 '1500원대' 터치…유가·환율·금리 '트리플 쇼크' 발생 우려

이번 중동 긴장 고조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500원을 돌파하며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일부 되돌림이 나타났지만, 이날 오전 기준으로도 1470원대에서 거래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사태 장기화 우려속 4일 오전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10.60원 상승한 1476.70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4 yym58@newspim.com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는 유가 상승과 환율 약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게 확대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배럴당 가격의 원유라도 국내 도입 가격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유가 상승 효과가 배가 되는 구조다.

이미 산업계에서는 비용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대한항공이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등 중동 노선 운항 차질이 발생하면서 항공·물류 업계의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해상 운송 역시 보험료와 운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며 무역 비용 증가 우려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설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 중반까지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약 70%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성장률 둔화와 물가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물가가 유가와 환율 상승에 의해 끌어올려질 경우 통화정책 역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더라도 물가가 다시 상승하면 기준금리를 쉽게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금리·고물가·저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트리플 압박'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이미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성장률이 1% 안팎에 머무는 저성장 국면에서 유가·환율·금리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는 주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비축유 방출·수입 구조 다변화 추진…장기적 체질 개선 필요

정부와 한국은행은 크게 세 갈래의 방어선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전략 비축유와 민간 재고를 활용한 단기 공급 안정 장치다.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해 국내 수급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거나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주유소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는 세제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

둘째는 원유 수입 구조의 다변화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미국 셰일오일과 서아프리카, 북해 지역 원유 도입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입선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망 다변화를 꾀해 중동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장기적인 청사진이다. 다만 중동 원유는 가격 경쟁력과 정제 적합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의존도를 크게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셋째는 에너지 요금과 공공요금의 인상 속도 조절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더라도 요금 인상 시점을 늦추거나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그러나 이런 대책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충격 완화'에 가깝다. 전략 비축유는 일정 기간 수급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방출할 경우 결국 소진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수입선 다변화 역시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원유는 산지마다 황 함량과 성분이 달라 정유사의 설비 구조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급처를 크게 바꾸기 어렵다. 운송 거리와 보험료, 운임 등 물류 비용도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이 대체 공급처로 가장 먼저 검토하는 미국 역시 안정적인 해답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셰일오일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급 여력이 커졌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대거 도입하면서 아시아로 향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한국 경제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208일 수준의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 공공요금 조정만으로 유가발 물가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는 단기적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중동과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 구조를 향후 10년 안에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는 중장기적 질문이다.

산업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내 전 산업의 생산 비용이 약 3% 상승하고, 제조업 생산 비용은 5%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정부는 "충분한 재고와 선제 대응으로 당장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시선은 그 이후를 향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비축유의 양'이 아니라 '에너지 구조'다.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와 정제·가공해 수출하는 산업 구조가 유지되는 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한국 경제의 반복되는 약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중동 충돌이 또 한 번의 유가 충격으로 끝날지, 아니면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 줄 요약

208일분의 비축유와 수입선 다변화라는 방어막이 있다고 해도, 중동과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의 에너지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유가 취약국'이라는 질문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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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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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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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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