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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이란보다 뼈아픈 장기금리…트럼프의 진짜 전선은 국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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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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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장기금리가 13일 이란발 염려로 급등했다.
  • 30년물 금리가 4.89%까지 오르며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한다.
  • 중간선거 앞두고 국채시장이 전쟁 운신폭을 좁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0년물 4.9% 육박, 5% 가시권
장기물 주도 두드러진 스티프닝
전비 팽창에 재정적자 우려 겹쳐
트럼프, 관세 때 무릎 꿇은 전력

이 기사는 3월 13일 오전 11시1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장기금리가 이란발 거시경제 염려 속에 재차 급등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가 4.9%에 재차 육박하며 5%를 가시권에 둔 오름세를 보인다.

아직 유가 급등세가 금융시장의 화두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초점이 국채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장기금리야말로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수행 운신폭을 획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른바 '채권 자경단'의 실력 행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장기물로 옮겨붙는 불씨

이번 주 장기물 금리의 움직임은 결코 가볍지 않게 읽힌다. 12일(현지시간) 30년물 금리는 4.89%로 이번 주 들어 13bp 뛰었다. 같은 기간 2년물 상승폭인 9bp를 크게 웃돈다. 장기물이 단기물보다 빠르게 오르는 이른바 '베어스티프닝' 현상은 국채시장 우려가 통화정책을 넘어 재정 건전성이나 국채 공급 부담 같은 구조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당초 국채시장의 초점은 단기물에 있었다. 유가 급등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일정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이란과의 교전 초반 단기물 금리가 먼저 뛰며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진 건 이 때문이다.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여파를 주로 단기 인플레이션 문제로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 이런 '프레이밍'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달 들어 국채 금리에 반영된 기대인플레이션(BEI)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반영해 올랐는데 실질금리도 비슷한 폭으로 올랐다. 인플레·국채 공급·정책 방향 모두 불확실한 국면에서 자금을 묶어두려면 더 높은 보상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다. 소위 말하는 기간 프리미엄의 확대다.

이달 기간 프리미엄을 밀어올린 최대 동인은 재정 염려다. 지난달 28일 공습 직후 6일 동안 이란과의 전쟁에 쓴 전비만 113억달러(약 17조원)로 추산된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이란과의 갈등이 상시화하는 국면으로 접어들면 추가적인 재정 치줄이 불가피하다. 이미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최대 500억달러(약 74조원) 규모의 추가 전비 편성이 논의 중이다.

이미 국채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란과의 교전을 끊내지 않는 한 장기금리 상승 압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도에 걸렸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에너지 보조금으로 가계를 보호하면 재정적자가 늘어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보조금 없이 방치하면 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해 인플레 압력을 높인다.

◆중간선거가 걸린 트럼프

장기금리의 상승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뼈아프게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장기금리가 추가로 상승해 30년물이 결국 5%대로 올라서면 모기지 금리는 재차 상승 압박을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표심을 겨냥해 추진해 온 주택시장 개선책이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설비투자 주도의 경제 성장세에도 찬물이 끼얹어질 가능성이 있다. 장기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직접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설비투자금의 자금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유동성 우려가 나오는 사모신용 부문에서의 파열음은 더 크게 울릴 개연성도 존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국채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후퇴를 이끌어낸 전력은 이미 존재한다. 작년 4월 이른바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한 직후 30년물 금리가 3거래일 만에 54bp나 솟구치자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유예를 선언하며 사실상 후퇴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국채시장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주식시장의 급락은 버텨냈지만 국채시장의 압박에는 백기를 들었던 셈이다.

물론 작년 관세 국면과 지금의 전쟁 국면은 성격이 다르다. 관세는 행정명령 하나로 유예가 가능했지만 전쟁은 일단 시작된 이상 그런 식의 즉각적인 되감기가 어렵다. 하지만 되감기가 어렵다는 점이 오히려 압박감을 높인다. 휴전이나 종전 없이는 이 압력이 풀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금융 압력이 정책을 되돌린 수준을 넘어 전쟁 자체를 멈춰 세운 사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956년 수에즈 위기가 있다. 당시 영국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에 맞서 프랑스·이스라엘과 함께 군사 작전을 개시해 운하 일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의 IMF 차입과 파운드화 방어 지원을 연계해 철군과 압박하자 영국은 결국 우세를 점하고도 철군해야 했다. 당시 영국의 외환보유고는 한 달 만에 10% 넘게 줄어들기도 하는 등 고갈 양상을 보였다.

미국 정부가 금융을 의도적으로 무기화한 수에즈의 구도를 지금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재정 압박이 군사적 성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다.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시한이 걸려 있고 실물 충격을 감내할 여력은 제한적인 만큼 전쟁의 결말을 가르는 것이 전장이 아니라 국채시장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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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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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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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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