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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초대석] ①홍성국 "100년만의 '더 센 파시즘'…확증편향 폭발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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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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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5일 신간 '더 센 파시즘'을 통해 AI 시대 강화 파시즘을 경고했다.
  • 기후 위기와 AI 일자리 축소가 불안 속 메시아 지도자 선택을 부르고 민주주의 국가가 3분의 1도 안 된다.
  • 빅테크 플랫폼이 확증 편향을 키워 파시즘 토양이 되고 정보 판별 교육과 규제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인터뷰
'수축사회 2.0' 이후 3년만의 신간 '더 센 파시즘 ' 출간
"민주국가, 전 세계 3분의1도 안돼…절대 메시아 선택
기술 봉건주의 도래…가짜 판별 교육·규제·책임 절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현장형 미래학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전 국회의원·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이 3년 만의 신간 '더 센 파시즘'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강화된 파시즘' 현상에 대한 경고와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장은 지난 2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파시즘이란 강한 1인 독재체제가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얻는 현상"이라고 규정하며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미·중 패권 경쟁, AI 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이 '더 센 파시즘'을 부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5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25 jk31@newspim.com

특히 그는 "파시즘의 본산인 이탈리아·독일부터 한국 사이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파시즘 국가에 가깝고, 아메리카 대륙도 캐나다를 제외하면 비슷하다"며 "민주주의 국가는 전세계의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유권자들이 불안과 허무 속에서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는 '절대적 메시아' 지도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현재 구조가 100년 전 대공황 때와 닮아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술 봉건주의'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빅테크 플랫폼이 파시즘 확산의 토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전 의원은 "지구 인구 82억 명이 82억 개 정보 채널을 가진 시대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소신과 맞는 정보만 취사선택하면서 확증 편향이 폭발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의장은 대우증권에 입사해 2014년 공채 출신 첫 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오른 금융인 출신 경제 전문가다.

2016년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를 끝으로 증권 업계를 떠난 뒤 미래학 저술과 강연을 이어왔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종갑에 당선돼 민주당 경제대변인과 정책위 상임부의장,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아침 강연 '경제는 민주당'을 진행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경제교사로도 유명하다.

2023년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는 미래학 연구자이자 '1인 싱크탱크'로 활동하며 '수축사회' '수축사회 2.0'에 이어 아홉 번째 저서 '더 센 파시즘'을 펴냈다.

홍 의장은 오는 4월 9일 서울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리는 뉴스핌 서울이코노믹 포럼에서 '더 센 파시즘' 저서를 바탕으로 한 특별 강연을 한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5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25 jk31@newspim.com

다음은 홍성국 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자기 소개 부탁드린다.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1986년에 대우증권에 입사해서 신입사원으로 출발해서 사장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했고 대우 사태로 인해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었는데 정상화시켜서 비싼 값에 미래에셋그룹에 팔았습니다. 또 정부에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그걸 이자 포함해서 잘 갚아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연구 활동을 계속하다가 21대 국회 세종갑에 들어가서 정무위, 기재위, 그리고 경제대변인, 최고위원, 국가경제자문회의장을 맡았고, 정치는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22대 불출마를 일찍 선언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신간 '더 센 파시즘'을 내셨다. 파시즘을 화두로 던져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왜 지금 다시 파시즘인지, 과거의 대공황 시기 파시즘과 현재의 더 센 파시즘의 차이는.

▲파시즘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1인 독재가 아주 강한 건데, 강한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인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1920년대 말에 우리가 다 아는 대공황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요즘 AI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계들이 등장하면서 자동차 가격이 막 떨어지고 TV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급변하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도 처음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사회가 매우 어수선했죠. 이때 파시스트가 등장한 겁니다. 정확히 102년 전에, 1924년에 무솔리니부터 파시즘이 시작되어 우리는 파시즘이 이탈리아나 독일의 현상으로 알고 있지만 유럽 전역을 다 휩쓸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폴란드, 발트 3국의 많은 나라들이 전부 파시즘에 물들었고요.

하지만 파시즘은 허약한 체제입니다. 일단 독재로 특정인들이 다 끌고 가는 체제다 보니 안 되어서 전쟁을 일으킨 게 2차 대전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어떻냐면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죠. 현재도 기후 위기에 매우 많은 돈을 쓰고 인구는 줄어들고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은 심화되고 AI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니까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불안해진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100년 만에 다시 파시즘의 시대가 돌아오는 것 같고 사실 제 눈에는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파시스트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시즘의 본산인 이탈리아와 독일부터 한국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파시즘 국가다. 최근에는 베트남도 약간 그런 성향이 보이고 필리핀도 그랬었고요.

-100년만에 다시 파시즘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인가. 

▲중동이나 이런 데는 왕조 국가들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인도의 총리도 마찬가지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이 정치 권력은 파시즘 성향을 많이 띄고 있고요.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면 사실 캐나다 빼고 다 비슷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 국가 정체성을 고려하면 3분의 1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 상황을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절대 메시아가 나타나서 한 방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런 파시스트를 계속 등장시키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보면 그분도 제2의 아베, 여성 아베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쓰는 정책은 파시스트적인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 성향도 있어서 선거 전에 보면 세금을 깎아서 소비를 증대한다든가, 이런 선진국에서는 보기 힘든 정책도 서슴없이 쓰고 있죠.

그래서 100년 만에 다시 파시즘이 왔는데 그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하면 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거의 온라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나는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만 조작하면 전 세계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잖아요. 역사상 사람이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나요. 그런 사람이 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와 이탈하게 되고요.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백 년 만에 다시 파시즘 시대를 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5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25 jk31@newspim.com

-저서에 따르면 기술 봉건주의라는 표현이 있다. 빅테크 플랫폼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궁금하다.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요. 사람은 지금까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일대일로 하다가 글자가 나오면서 일대다로 다 소통이 가능해졌죠. 그런데 지금까지 일대다라는 것은 특히 AI와 SNS가 나오기 이전에는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흔히 학자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철학자 같은 우리 사회의 리더 계층 몇몇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일대다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누구나 소통할 수 있고 지구 인구가 82억 명인데 82억 개의 정보 채널이 발생하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가 아주 많은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신에 맞는 것만 보고 그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잣대보다는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것에 대한 정보가 오면 그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겁니다.

중립적이고 더 좋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휙! 돌려버려서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 전체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인 거죠.

-현대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해 SNS시대가 파시즘 유포에 좋다는 말인가. 

한국 청소년의 6분의 1이 성평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튜브 사용자 세계 1위라는 거 아실 겁니다. 월간 40시간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거의 두 배가 되고요. 가짜뉴스 같은 것도 압도적으로 세계 1위, 가짜 정보를 만드는 소라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챗지피티(gpt) 세계 1위 사용 지역이 서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쏟아지는데 내 생각과 맞는 것 중 가짜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것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사회 전체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여기에 파시스트들의 정보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귀에다 속삭이죠.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줄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가 그런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게 지금 이란과 전쟁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과 수상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은 거의 매일 24시간 떠들어 대지만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서 저거밖에 없는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의 과학기술, 그리고 SNS 시대가 파시즘이 유포되는 일대다로 아주 좋은 시기라는 얘기죠.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5일 오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25 jk31@newspim.com

-기술 발달로 막을 수 없는 '확증 편향'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안이 있나.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일단 AI 시대에는 더 중요해진 거죠. 걸러내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아야 됩니다. 가짜 정보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을 달리 말해 탈진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을 판별해야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각국에서 정보를 합리적으로 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정보 판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학교에 아예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가짜 정보를 올렸으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매겨서, 한국에서도 이번에 정보통신법 개정해서 가짜 정보에 대해서 5배 손해배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곳에는 450억원까지 최대로 매기는 법안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SNS시대에 책임성과 자정능력도 중요한데. 

▲두 번째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가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모든 나라에서 그러한 상태라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나 SNS에 있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곳의 가입 연령도 청소년이 가짜 정보에 더 많이 흡수되기 쉬우니 미성년자가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곳에서도, 회사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가짜 정보가 많으니 회사에서 아예 뉴스룸을 만들어 진실된 정보를 생산하게 하고, 한국의 SK그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AI는 AI가 잡는다라고 하죠. AI가 가짜 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사업 모델이 안 나오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조치들로 인해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북유럽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선거할 때 후보들이 토론하다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AI가 듣고 그 자리에서 팩트체크를 해주는 서비스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사용에 대한 규제, 그것을 생산해내는 기업들의 자정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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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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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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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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