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전문] 한-프랑스 공동 언론발표…李대통령 "함께 혁신강국으로 도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교역 2030년 200억 달러 목표와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협력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빈 방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협정 3개 개정…양해각서 11개 체결
"양국 교역액 2030년까지 200억 달러로"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또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2030년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며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미래 산업과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 전문이다.

존경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대표단 여러분의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프랑스는 1886년 수교 이래 1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입니다.

6.25 전쟁 때는 전우로 함께했고,
원자력, 고속철도, 생명공학 등 우리 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력자로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 K-Pop과 K-콘텐츠를 함께 즐기며,
새로운 깊이의 우호와 신뢰의 관계를 깊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이처럼 두텁게 쌓아온 우정과 연대의 시간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3개의 협정을 개정하고, 11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이제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150억 불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30년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약 35억 불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간 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체결되는 대한민국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 공사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해상풍력 발전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셋째, 양국 우호 관계의 핵심인 문화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된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 관광객, 비즈니스맨, 청년·학생들의 교류는 더욱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내 프랑스어, 프랑스 내 한국어 학습자 숫자를
2035년 기준 10만 명까지 확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어학 보조교사 교류에 관한 협력 의향서'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국 유산청 간에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의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로 작동할 것입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님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양국은 사람과 문화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적 교류 100만 명 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03 photo@newspim.com

마지막으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올해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정식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G7 의장국 프랑스가 국제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및
국제파트너십 개혁을 위해, 리더십을 크게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께서 오는 9월 국제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와 공동으로 주최하고자 한다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대통령님의 높은 평가와 관심,
저에 대한 초청에 깊이 감사드리며,
프랑스를 방문하여 우리 양국이
문화산업의 부흥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님과 저는
중동 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오늘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140년 동안 탄탄하게 쌓인 양국의 깊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140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국이 더 깊이 연결될수록, 또 양국 협력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우리 양국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미래세대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롱 대통령님, 방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메르씨 보꾸, 감사합니다.

the13o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