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8일 중동 리스크 대응으로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을 확대했다.
- 추가경정예산 4억원으로 중소·중견 건설사 대상 자문 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렸다.
- 법률·세무·노무 분야 지원 강화로 공사 지연·대금 미지급 리스크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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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해외건설 현장의 분쟁 우려도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에 진출한 중소·중견 건설사 지원 강화에 나섰다. 공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등 현장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법률·세무·노무 분야 컨설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억원을 확보하고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실무 애로에 대한 자문 시간이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나면서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대응 여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외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노무·세무 문제와 계약·공사 관리 등 실무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물류비 증가 등 파급효과가 확대되면서 해외건설 현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사 중단이나 공기 지연, 발주처 대금 지급 지연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노무·세무 전문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자문 지원 시간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현장 상황이 복잡해지고 분쟁 유형도 다양해지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해외건설 경험과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지 계약이나 분쟁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지원 확대가 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건설기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이고 추가 손실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원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와 신청 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AI Q&A]
Q.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A.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 건설사를 대상으로 법률·노무·세무 및 실무 분야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Q. 정부가 이번에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A. 중동 지역 불안으로 공사 중단, 공기 지연, 대금 지급 지연 등 해외건설 현장의 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Q. 이번 확대 조치로 무엇이 달라지나?
A. 법률·노무·세무 전문가 컨설팅 기능이 강화되고 자문 지원 시간도 기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
A.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
A.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