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구자열 원주시장 예비후보는 "원주 인구의 70% 이상인 약 25만 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공동주택 행정은 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지원 예산 대폭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택 5대 혁신' 공약을 12일 발표했다.

구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 이후 지난 10년간 신규 공동주택 단지는 60여 곳이 늘었고, 현재도 10여 곳이 건설 중"이라며 "원주는 이미 아파트 도시지만 정작 공동주택 행정은 과태료 중심의 규제 행정, 부족한 지원 예산, 전문인력 부재, 반복되는 폐기물 적치 문제 등으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예비후보가 발표한 5대 공약은 공동주택 지원 예산 대폭 확대, 주택관리 전문가 채용·예방 행정 실현, 폐기물 수거 체계 전면 개편, 겨울철 제설 지원·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면 개편 등이다.

구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공동주택 지원 예산 대폭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총사업 예산은 11억 원(보안등 전기요금 5억 원 + 시설보수지원 6억 원)에 불과하다"며 "원주 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며 세수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과 개인의 경계를 유연하게 넓혀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와 노후 보안등 교체, CCTV 등 보안 시설, 어린이놀이터 개선, 경로당 보수, 에너지 절감시설, 공동체공간 조성, 노후 승강기 등 노후 시설 보수 지원을 확충하겠다"며 "아파트 담장 안의 문제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원주시민 대다수의 삶이 걸린 공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전문 행정인력 배치를 약속했다. 구 예비후보는 "청주시는 주택관리사를 정책담당자로 채용해 현장과 행정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 일방적인 규제 공문을 발송하고 입주민은 과태료를 맞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주택 정책 담당자를 주택관리 전문가로 채용해 단속과 처벌보다 먼저 교육·안내·매뉴얼 제공으로 예방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공약으로 폐기물 수거 체계 전면 개편을 제시했다. 구 예비후보는 "현재 재활용품 수거 주기가 불규칙하고 대형폐기물은 월 1회 수거에 그쳐 단지 내 적치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택배 급증으로 스티로폼 박스가 넘쳐나고 있지만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활용품 수거 횟수를 대폭 늘리고 수거업체를 횟수별·구역별로 지정 운영하여 적시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음식물 수거함 지원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리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번째로 겨울철 제설 지원과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구 예비후보는 "아파트 단지 내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이곳 역시 원주시민이 걷고 차를 타는 길"이라며 "겨울철 아파트 단지 내 제설은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겨울철 염화칼슘 보급을 확대하고 단지 안까지 소형 제설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꽃묘 지원, 전지목 처리 비용 문제도 개선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녹색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면 개편을 약속했다. 구 예비후보는 "서울 강동구 등 선진 사례를 보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보육시설, 주민카페,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며 "원주도 이제 단순 보수지원 행정을 넘어 사람 중심 공동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주택 지원심의체계를 개선하고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경비원·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공동육아 공간, 주민 커뮤니티 공간 지원을 강화해 공동주택을 단순 주거공간이 아니라 삶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나선 구 후보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관계자들 및 주택관리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들은 바로는 아파트마다 편차가 크다. 30년 된 아파트가 있고 신규 아파트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부터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지만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취임 즉시 전수 조사를 통해 어느 선부터 어디까지 지원할지 마련하겠다"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 약 11억 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아파트의 낡은 담장을 확 낮추고 허물겠다는 게 저희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신축 아파트 설계 단계부터 음식물 쓰레기 관로 시스템, 제설용 열선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신축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철저히 꼼꼼하게 잘 따져서 설계 단계부터 예산이 덜 들어가는 시스템을 깊이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 지원의 적정 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일반 주거 형태의 경우 담장 밖에 있는 가로등이나 CCTV는 시에서 다 교체·수리해 준다"며 "아파트의 경우 담장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밖에 쳐 있는 울타리가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현관문까지는 공공 시설로 봐야 한다. 그 기준만 잘 마련하면 논란 없이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 아파트 집중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의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시설, CCTV, 보안등 등 낡아서 수리를 빨리 해야 되는 시설들이 많다"며 "원주 5·6차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가 매우 위험한 수준인데 하나 교체하는 데 5~6천만 원이 들어간다. 세금을 많이 내신 만큼 공공성을 실현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성은 지키되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고, 세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공동주택 정책을 만들겠다. 관리비 부담은 줄이고, 이웃과 함께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원강수 후보와의 토론 일정과 관련해 구 후보는 "오늘 아침 페이스북을 봤는데 원강수 후보가 6일에 쓴 글에서 '19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토론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실무적으로도 방송사에 19일 이후 20일, 21일, 22일 아무 때나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 상태로 나가서 토론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저는 정말 눈 하나 보전하고 있는 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예비후보는 "설마 눈을 핑계로 대고 토론에 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겠느냐. 그런 사람 아니다"며 "19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밤에 하든 새벽에 하든 응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일 7시 10분 생중계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저의 비전 그리고 원강수 후보가 검증받아야 할 것들도 있으니 그때 토론에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