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 버스 준공영제가 승객 감소와 서비스 축소 속에서도 재정 지원만 급증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굳어졌다고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버스 준공영제를 지방선거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전국 151개 기초자치단체와 7개 특·광역시의 버스 운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버스 재정지원금이 2019년 1조 9795억 원에서 2024년 4조 1002억 원으로 107.1%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승객 수는 12.6% 감소했다고 밝혔다.

운송수입은 소폭 늘었지만 이는 수요 증가가 아니라 요금 인상과 단가 상승 때문으로, 버스정책이 이동권 확대보다 비용 보전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 산하 시·군 151곳에서는 재정지원금이 82.6% 증가하는 동안 운송수입과 승객 수는 각각 6.4%, 13.7% 줄어 지방 버스가 재정 의존형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류장 수는 9.6% 늘었지만 총운행거리는 4.8% 줄어 '표지판만 늘고 실제 서비스는 줄어드는' 외형 확대·실질 축소의 모순도 확인됐다.

서울·인천·부산·울산 등 7개 특·광역시도 모두 코로나19 이전 승객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재정 지원은 최소 37.2%에서 최대 135.8%까지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승객이 27.1% 감소하는 동안 재정지원금이 100% 늘어나는 등 승객 감소·요금 인상·재정지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업체별 정산액, 정비비·인건비 집행 내역 등 핵심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준공영제'가 아니라 '불투명한 비용 보전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버스 재정지원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승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운행거리까지 줄어들었다"며 "지금의 버스 운영체계는 시민 이동권이 아니라 비용 보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현재 한국의 버스 운영체계는 명시적으로 준공영제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표준운송원가 정산과 재정지원으로 업체 이윤을 보장하는 사실상 준공영제"라며 "문제는 이 구조가 고비용·저효율·저투명 구조로 굳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비비와 인건비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 확대가 반복되면, 시민은 더 많이 내고도 더 나쁜 서비스를 감내해야 한다"며 "준공영제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버스를 늘리겠다', '요금을 낮추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말고 재정지원 투명성, 서비스 적정성, 시민 참여, 안전관리, 공공 운영모델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버스 준공영제 개혁과 버스 체계 개편을 핵심 의제로 삼고, 각 후보자에게 버스 운영정보 공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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