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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보고서 "중국, 이란 전쟁 틈타 대미 우위 확대"…지정학 균형 변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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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기밀보고서가 13일 중국의 대미 우위 확대를 분석했다
  • 중국은 이란전 틈타 무기·에너지로 영향력을 넓혔다
  • 미국은 탄약 소모와 동맹 불안 속에 반박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합참 정보국 작성·WP 단독…"中, 무기판매·에너지 외교로 미국 공백 파고들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군사·경제·외교 전반에서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담긴 미국 기밀 정보 평가보고서가 알려지면서 워싱턴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 해당 보고서를 미 합참 정보국이 작성했으며 댄 케인 합참의장을 위해 이번 주 보고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단독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려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중동 전략 부담이 미·중 경쟁 구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 中, 이란전 틈타 군사·외교 영향력 확대

보고서는 국가 권력의 4대 수단인 외교(Diplomatic)·정보(Informational)·군사(Military)·경제(Economic)를 분석하는 'DIME'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중국의 대응을 종합 평가했다.

군사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개시한 이후, 페르시아만 일대 미국 동맹국들에 무기를 공급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대응 과정에서 방공체계 수요가 늘어나자 중국산 무기 수요가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약 5분의 1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중국은 에너지 공급난을 겪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외교적 입지를 넓혀왔다.

보고서는 특히 이번 전쟁이 미국의 핵심 군사 자산 소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트리엇(Patriot),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요격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핵심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 대응 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동 전역에서 미국의 군사 장비와 시설이 소모되는 과정은 중국에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을 관찰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 "미국의 공백을 중국이 메우는 구조"…외교·정보전도 확산

경제·외교 영역에서도 중국의 전략적 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에너지 공급 불안에 직면한 국가들에 항공유 등 단기 공급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산 친환경 에너지 기술 도입을 제안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에너지 위기에 가장 잘 방어된 국가"라며 "이번 전쟁은 중국이 '위기 해결자' 역할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는 자선이 아니라 전략"이라며 "미국과 전통적 파트너들 사이에 구조적 균열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과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글로벌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국의 대응이 제한되면서 중국이 공백을 채우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보전 영역에서도 중국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쟁을 "불법(illegal)"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개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을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파괴자"로 규정하려는 전략적 서사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 탄약 소모·동맹 불안까지…확산되는 전략적 파장

보고서는 이번 전쟁이 미국의 탄약 재고에도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미사일과 방공 요격체계가 대량 소모되면서, 동맹 방위 및 대만 유사시 대응 능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당 상황이 대만, 일본,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방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미안보센터(CNAS)의 제이컵 스토크스 선임연구원은 "방위산업의 재보급 속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존재하던 납품 지연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전쟁이 중국에 "미국의 제한된 군사 자원 구조를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워싱턴 "권력 이동 주장 사실 아냐"…트럼프 방중 직전 외교 변수로 부상

미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해석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 외 다른 국가로 세계 권력 균형이 이동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미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의 군사 역량을 단기간에 약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란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 필요성을 일축하면서도 "긴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맞물려 미·중 협상 구도뿐 아니라 중동 리스크, 에너지 공급망, 글로벌 안보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중동 전쟁이 미중 전략 경쟁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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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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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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