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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⑨ 온라인도매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과 분명하지만 '만능 해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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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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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월 온라인도매시장 법 제정으로 농산물 디지털 도매 유통을 본격 추진했다.
  •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액 1.1조원, 유통비용률 인하 등 성과를 냈지만 효과는 온라인 거래분에 한정되고 물류·선별·포장 등 오프라인 인프라 한계가 크다.
  • 소량다품목·품질 신뢰·물류 표준화가 미비하면 비용이 늘 수 있어, 플랫폼 확대보다 오프라인 공급망 효율 개선이 성패를 가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9편
거래액 1.1조 원, 1년새 8배 성장…유통비용 감소폭 자료마다 엇갈려
거래는 온라인, 물류는 오프라인…품질 신뢰·소량다품목·책임체계 '숙제'
'플랫폼 환상' 경계…공급망 재설계 없이 거래만 디지털화하면 거품 안 빠져
 

농산물 가격은 산지와 식탁 사이에서 왜 몇 배로 벌어질까.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 산지와 식탁 사이' 12부작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49.2%의 구조를 해부한다. 산지 선별·규격화·저온유통·도매시장·온라인도매·로컬푸드·협동조합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놓인 비용의 흐름을 추적했다. 이번 시리즈는 단순한 '중간마진' 논쟁을 넘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유통구조 개혁의 조건과 대안'을 짚는다.

[산지와 식탁 사이] 기획시리즈 12편
① 산지선 한포기 2000원 배추가 장바구니선 7000원이 되는 이유
② 농산물값은 올라갈 땐 바로 뛰는데, 왜 내릴 땐 한참 뒤에야 떨어지나
③ 배추·무·양파는 왜 유독 비쌀까…값이 뛰는 게 아니라 비용이 겹겹이 붙는다
④ 하나로마트엔 왜 수입농산물 논란이 끊이지 않나…문제는 바나나가 아닌 '정체성'
⑤ 세종 싱싱장터는 왜 성공했나…로컬푸드는 매장이 아니라 시스템
⑥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이었다고?…우유값을 보면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 보인다
⑦ 해외에선 협동조합이 어떻게 유통의 중심이 됐나…농민단체가 아닌 '공급망 기업'으로 컸다
⑧ 도매시장은 꼭 거쳐야 하나…없애야 할 중간단계가 아닌 바꿔야 할 기준시장
⑨ 온라인도매시장은 진짜 유통거품을 빼고 있나…성과 분명하지만 '만능 해법' 아냐
⑩ 유통구조 개혁, 무엇을 바꿔야 장바구니가 진짜 가벼워지나
⑪ 규격이 가격을 가른다…같은 밭에서 나온 농산물은 왜 두 개의 세계로 나뉘나
⑫ 도매시장 안 보이는 비용의 실체…공식 수수료 밖에서 누가 얼마를 받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농산물 유통개혁 논의에서 가장 빠르게 부상한 키워드가 온라인도매시장이다. 산지와 소비지를 디지털로 직접 연결해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그 배경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거래액 1.1조원…1년 반 만에 8배 성장

숫자부터 보면 성장세는 뚜렷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은 2024년 6월까지 누적 거래금액 1315억원, 거래건수 2만5126건을 기록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업무보고에서 연간 거래액 목표 1조원을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고, 2025년 11월 말 기준 누적 거래액은 1조1000억원에 달했다. 2024년 6월 대비 1년 반 만에 약 8배가 불어난 수치다.

제도 기반도 갖춰졌다. 2026년 2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규제샌드박스 방식의 실험 단계를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산물 유통개혁의 핵심 수단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앱 하나가 잘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농산물 거래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흐름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기존 도매 유통의 고질적 병목을 정면으로 건드린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공영도매시장의 한계인 상물일치 구조, 물류비 과다, 거래 주체 제한, 지역별 거래 단절은 거래정보가 현장에 묶여 있을 때 더 심해진다. 반면 온라인도매시장은 상품 정보와 거래 정보를 먼저 연결하고 이후 물류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특정 시간·특정 장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오프라인 도매와 달리 전국 단위 거래를 열 수 있다는 것도 구조적 강점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런데, 정말 유통거품이 빠지고 있는가

그러나 외형 성장이 곧 구조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기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정부가 발표하는 비용 절감 수치는 얼마나 일관되게 정리돼 있는가. 거래가 온라인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농산물 유통의 거품이 실제로 빠지고 있는가.

먼저 비용 절감 수치부터 짚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청과물 기준으로 유통비용률이 15.6%에서 6.9%로 8.7%포인트 감소하고 농가수취금액은 4.6%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2월 법률 통과 시점 자료에서는 청과물 유통비용률이 15.7%에서 8.2%로 11.1%포인트 낮아지고 농가수취금액은 5.1%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두 수치 모두 청과물 기준이지만 시점·산정 방식·표본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치의 범위다. 두 수치 모두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분에 한정한 비용 절감 효과이지, 농산물 전체 유통비용률(2023년 기준 49.2%)이 같은 폭으로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비용이 낮아졌다는 것과, 농산물 유통 전반의 거품이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거래는 온라인인데, 물류는 여전히 오프라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을 둘러싼 가장 큰 착시는 '거래가 온라인이면 유통도 자동으로 효율화된다'는 믿음이다. 실제로는 거래만 온라인으로 옮겨졌을 뿐, 물류와 선별·포장·냉장·하역은 상당 부분 여전히 오프라인 시설과 관행에 기대고 있다.

KREI 연구는 정부가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시키며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품목·농가 데이터 집적·선별·검품 강화 같은 오프라인 인프라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오프라인 공급망 위에 올라탄 디지털 거래층에 가깝다는 의미다.

산지에서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았거나 선별·포장 체계가 약하고 냉장물류가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 비용은 다시 붙는다. 거래는 온라인인데 물류는 예전 방식 그대로라면, 효율은 일부 좋아질 수 있어도 유통거품이 근본적으로 사라지진 않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소량·다품목 거래에선 오히려 비용이 늘 수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이 특히 부딪히는 한계는 소량·다품목 거래다. KREI 보고서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비해 온라인도매시장은 소량 다품목 거래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현물 확인이 어려워 품질 신뢰성이 낮으며, 소량 거래로 인한 유통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대형 바이어가 특정 품목을 대량으로 사는 거래는 온라인도매와 잘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동네마트·중소 식자재업체·외식업체처럼 여러 품목을 조금씩 자주 사야 하는 수요는 얘기가 다르다. 피킹 비용·소분 포장·배송 동선·온도 관리·반품과 재배송 같은 비용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 온라인 거래가 단계 축소를 약속하더라도, 주문 단위가 작아질수록 오히려 비용이 보이지 않게 커지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품질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농산물에선 치명적

온라인도매시장의 또 다른 핵심 한계는 품질 신뢰다. 공산품은 화면상 정보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농산물은 같은 품목이라도 산지·당도·상처·경도·저장성·선도 차이가 크다. KREI 보고서는 현물 및 품질 확인이 어려워 품질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고, 복숭아·포도 등 품질 민감 품목은 거래 체결 지연 자체가 품질하락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진을 더 잘 찍자"는 차원이 아니다. 등급 기준·검품 방식·선별 설비·출하자 이력·클레임 처리 규칙까지 한 세트로 묶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이 아무리 커져도 대형·고정 거래처 중심으로만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진짜 대안이 되려면, 상품의 신뢰를 어떻게 데이터로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가장 위험한 건 '플랫폼 환상'

온라인도매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플랫폼 환상이다. 플랫폼을 키우면 유통이 자동으로 가벼워지고 가격이 곧바로 내려갈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론 플랫폼 밖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KREI는 온라인도매시장 확대를 위해 선결돼야 할 조건으로 선별·포장 설비 투자·운영 인력 역량 강화·표준화·등급화·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플랫폼은 마지막 단계일 뿐이고, 그 앞단의 상품화 능력과 물류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기대 효과는 제한적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그럼에도 온라인도매시장은 정답이 아닌 '방향'이다

이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별도 법률까지 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은,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농산물 도매유통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래가 디지털화되면 가격과 물량·수요 변화가 더 빨리 잡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수급 관리와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온라인도매시장은 정답이라기보다 방향에 가깝다. 거래액과 제도 기반·비용 절감의 초기 성과는 분명하다. 하지만 품질 신뢰·소량다품목 대응·물류 표준화·책임체계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능 해법이 되긴 어렵다. 온라인도매시장의 성패는 플랫폼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보다, 오프라인 공급망의 비효율을 얼마나 실제로 줄였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이제 막 본게임에 들어선 시장이다.

■ 한 줄 요약
온라인도매시장은 거래액 1.1조 원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분명 성과를 냈지만, 품질 신뢰·소량다품목 대응·물류 표준화·책임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통거품을 모두 빼는 만능 해법이 되긴 어렵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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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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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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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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