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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대체 불가 대한민국'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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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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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4일 잠재성장률 3% 등 '345 경제비전'을 하반기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
  • 반도체·AI 메가프로젝트와 공급망·에너지·지방 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 생산적 금융·인구·연금 개혁과 청년 인재·일자리·주거 지원으로 양극화 완화와 구조혁신을 병행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가 공급망 정책 '비용→안정' 이동
국가 차원의 3대 메가프로젝트 육성
청년 취업·주거·자산형성·채무 완화 추진
정부, '대체 불가 대한민국' 도약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345 경제비전'을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한편 금융·재정·인구·규제 분야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30년 만에 경상성장률 12%대

14일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년 만에 3%를 기록하고,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중동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 주도 성장 강화,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등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 공급망 교란 등 대외 충격이 물가와 기업 비용, 금융시장 불안으로 번지지 않도록 거시경제 관리에 나선다. 원유와 핵심광물, 주요 원자재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과 비축 기반을 확대해 특정 국가·항로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방침이다.

공급망 정책의 중심도 '비용에서 안정'으로 이동한다. 가장 싼 곳에서 원료와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에서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전력망 확충을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핵심 산업으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가 제시됐다. 정부는 해당 분야를 국가 차원의 3대 메가프로젝트로 육성하고, 전력·용수·부지·금융·인재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반도체는 첨단 생산시설과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확보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뒷받침한다. 피지컬 AI는 제조로봇과 물류,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등 실제 산업현장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서울=뉴스핌]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지방 주도·청년 중심 성장전략 병행 추진

첨단산업 투자가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 주도 성장전략도 병행·추진된다.

지역별 특화산업과 대학·연구기관·산업단지를 연계하고, 기업의 지방 투자에 세제와 금융,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와 교육, 교통, 주거 등 생활여건도 함께 개선해 지방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의 두 번째 축으로 키울 계획이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산업과 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양극화 대책도 추진한다. AI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거나 직무가 바뀌는 근로자를 위해 재교육과 직무전환, 이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의 취업·주거·자산형성·채무 부담 완화할 예정이다.

구조혁신 분야에서는 부동산과 담보대출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 전환에 나선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과 조세지출 정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공기관 기능 개혁, 연금·규제·안전 분야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는 저출생 대책과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 활용,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하는 다층구조로 강화한다.

정부는 20만명 이상의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40만호 이상 공급도 추진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의 호조는 분명한 기회요인이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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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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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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