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민생 회복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의 골든타임을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병도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대한민국 대전환 마중물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 직무대행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편성될 예정이며,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될 전망"이라며 "이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지키는 일 또한 국가 재정 본연의 역할"이라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는 기획예산처와 민주당 간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주도 성장 전략 등을 착실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 인프라 확충과 청년 일자리, 민생,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이 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광재 예결위원장 "예산 투입 뒤 어떤 결과 나타나는지 명확히 평가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편성하는 첫 예산"이라며 "과거에는 예산안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당의 의견을 들었다면 올해는 중간 과정에서부터 당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의견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듣겠다는 취지"라며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올해는 국회 전체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에 상임위가 다 구성되면 편성 단계부터 입법부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대 투자여력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폐지 10%로 구조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KPI(핵심성과지표) 달성 중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을 투입한 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명확히 평가해야 한다"며 "일자리와 주거, 보육·교육, 의료, 노후 연금 등 국민 삶의 질이 예산 집행을 통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