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가 경기 탓의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드러났다고 보고 부산시 고령 자영업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에 들어갔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최근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행·보증사고 통계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금융위험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정책 점검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증실행 비중은 2022년 15.00%에서 올해 20.08%로 5.08%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보증사고 비중도 11.04%에서 14.45%로 3.41%p 늘어 지난 2025년 이후 증가세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고령 자영업자의 금융위험이 통계로 확인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역시 '자영업의 고령화'를 구조적 변화로 지적했다. 전국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84만2000명에서 2025년 269만7000명으로 증가했고 전체 자영업자 중 비중은 26.7%에서 41.2%로 크게 확대됐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96조 원에서 405조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31.9%에서 56.1%로 절반을 넘었고 평균 대출 규모도 청년·중장년층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부산과 전국 통계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만큼 고령 자영업 부실위험은 경기 탓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부산시의 소상공인 정책은 다수지만 고령층 맞춤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가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는 창업·성장·상권 활성화·경영개선·폐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며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사업정리 도우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등 안전망 사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령 구분 없이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고령 또는 중·장년층을 직접 겨냥한 사업은 올해 새로 시작되는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30개사 내외) 등 온라인 판로 지원에 일부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디지털 역량 강화는 필요하지만, 이미 증가하고 있는 고령 자영업자의 보증사고와 부채 부담을 고려하면 창업 전 단계부터 위험을 줄이고 부실을 예방하며 폐업 이후 재기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고령 자영업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업종·부채·보증사고·폐업 등 연령별 통계 관리체계 구축 여부와 생계형 창업 증가에 대응한 창업 전 상담 및 사업성 진단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예산안·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위원장은 "부산신용보증재단 통계뿐 아니라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고령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확대가 확인됐다"면서 "단순한 디지털 교육과 마케팅 지원을 넘어 창업 전 진단, 경영위험 관리, 부채 부담 완화, 폐업 이후 재기 지원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