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장학재단은 10일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 자진신고는 10월 9일까지 누리집과 앱에서 할 수 있다.
-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진 신고·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투명한 공공재정 집행 문화 조성"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재정 집행을 위해 '2026년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바르게 신청하고! 공정하게 받고! 자진신고는 서로의 신뢰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재단은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자발적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이날부터 10월 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재단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장학금 수혜자다.
부정수급자가 환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할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제재부가금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인적 사항과 신고 내용, 부정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장학금 등 22개 장학사업에 4조8000억원을 지원했고 237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학자금대출은 65만명에게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됐다.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캠페인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